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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산업부 쪼개고 중기청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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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산업부 쪼개고 중기청 격상 

 
박근혜 정부 임기가 끝나가면서 차기 정부에서의 경제 부처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지난 10일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이 개편안을 내놓는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의견 개진도 잇따르고 있다.

행개련, 차기 정부 경제부처 개편안
“4차 산업혁명 효과적 대응책 필요”

경제부처 개편의 핵심은 ‘컨트롤 타워’ 부서의 개편이다. 즉 현재의 기획재정부를 어떤 형태로 바꿀 것이냐는 점이다. 경제 총괄 부서의 형태는 지난 20년 동안 이합집산을 거쳐 여러 차례 변화했다. 기획·예산·재정·세제 등을 총괄 관리하는 기재부와 금융 부문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로 구성된 현 시스템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다.


행개련의 개편안은 기재부 분리 및 재편을 골자로 한다. 부총리급 조직인 기재부를 각각 장관급 조직인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또는 재정금융부)로 분리하자는 내용이다. 금융위도 해체해 과거처럼 재정경제부에 통합시키자고 제안했다. 금융을 제외한 기획·예산·재정·세제·경제 등을 모두 기재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아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 경우 각 부처들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역할은 청와대에 기획보좌관직을 신설해 맡기자고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개로 분리하는 것으로 구상됐다. 현 산업부가 지식경제부, 산업통상자원부로 연이어 개편되는 과정에서 정체성 위기를 겪었고 그 결과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개련은 현 산업부의 ‘산업’ 부문에 현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 업무인 정보통신 등 신기술 관련 업무를 통합해 ‘산업지원부’(산업부) 또는 ‘중소기업지원부’로 개편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통상 부문은 ▶대통령 직속 ‘국제통상위원회’ 및 그 집행기관인 ‘통상교섭본부’로 만드는 방안, ▶총리실 산하에 장관급으로 ‘통상교섭처’ 또는 ‘통상교섭위원회’를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자원(에너지) 부문은 환경부로 이관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를 ‘환경에너지부’로 재편하거나, 환경부 산하에 ‘에너지청’을 신설하자는 의견이다.

통계청·중소기업청·공정거래위원회는 업무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계청은 ‘통계처’로, 중기청은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지원위원회’로 격상시키자는 얘기다. 공정위도 대통령 직속기구로 격상시키거나 헌법 개정시 헌법기구로 명시해 감사원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대해서는 교통부를 분리하고 국토보전 관련 분야는 환경부로 이관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나머지 도시 주택 등은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맡기자는 게 행개련의 의견이다.

행개련 상임집행위원장인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의 정부 조직은 상호 협업이 어려운 구조라 4~5년 묵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개편 수요가 발생하고 정권마다 정체 불명의 부처들을 만드는 바람에 스스로 조직 개편을 자초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향후 잦은 개편이 필요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업무들을 중심으로, 상식적인 수준으로 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2017. 2. 14] 기재부·산업부 쪼개고 중기청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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