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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자문 정부혁신기구 설치를...남궁 근 서울 과기대 교수 / 행개련 공동대표

행개련 0 249
내일신문 시론 신문로 2017년 5월 30일자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기구 설치를

남궁 근 서울과기대 교수 ...
행개련 공동대표

새 정부의 집권 5년 청사진을 마련하게 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 공식 발족했다.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의 연도별 목표와 추진시한 등을 정한 '5개년 로드맵'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7월 초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의 성공은 향후 국정로드맵 과제를 얼마나 충실하게 실천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뿐 아니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제에 민주화 이후 집권한 역대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혁신 시스템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김영삼 정부는 관료조직 중심의 정부운영을 혁신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 위주의 상시 자문조직인 행정쇄신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정부조직개편과 규제개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거두었다. 김대중 정부는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정부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고위공무원단과 개방형 임용제 도입, 부패방지제도 강화 등 정부운영시스템을 혁신적으로 개혁하였다. 노무현 정부는 학자 중심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위원회를 임기 내내 운영하면서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혁, 사회형평적 인재채용, 자율편성예산제도, 범정부통합전산시스템, 기록관리시스템, 분권형 국정 운영 등 로드맵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였다.

시민단체 전문가 대거 참여해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정부혁신 추진기구가 사실상 부재한 가운데 이전 정부에서 도입한 정부혁신 시스템들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새 정부의 국정로드맵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조직,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로 국정운영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보수성향이 강한 관료제 정부조직만으로는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리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정부혁신 기구를 신설하여 대통령 임기전반에 걸쳐 로드맵 과제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운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3공화국부터 행정개혁관련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온 경험이 축적되었는데 정권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위원회의 위상, 민·관위원의 구성 비율, 운영방식 및 활용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정부혁신과제는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때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으므로 문민정부의 행정쇄신위나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같이 민간위원이 주도하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여정부의 정부혁신위원회는 학자들과 전문가들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여, 국회와 민간단체의 참여가 부족했다는 교훈을 남겼다. 새 정부의 정부혁신기구에는 학자와 전문가 뿐 아니라 정치인, 공익단체와 이해당사자 집단이 적절하게 대표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양한 집단의 참여, 협력과 소통이 로드맵 과제가 원활하게 법제화되고 집행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사무처 기능은 대통령 정책실에서 담당하고, 정부혁신 업무 담당부처에서 실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정권 마지막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가 국정로드맵 작성이후 활동이 종료되는 한시기구인 것과는 달리 정부혁신기구는 정권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년차에는 새로운 개혁방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도입하는데 주력하고, 3-4년차에는 개혁공고화와 사후조치에 매진하고, 마지막 5년차는 개혁을 마무리하고 평가한 다음, 차기 정권을 위한 자료준비기간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혁신 기구가 신설되어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로드맵 과제들이 차질없이 실천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정부운영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자리매김하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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