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기고] 문재인 정부 ‘열린 혁신’의 과제 (남궁근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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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2017년 8월 16일자 신문로 칼럼]

 

문재인 정부 열린 혁신의 과제

 

남궁근 서울과기대 교수,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국내외에서 국민이 정치와 행정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하고 국민 스스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추세는 확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의 국정운영은 과거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시대로 회귀한 듯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과 소통 단절, 국정 농단 사태를 일으키며 정부의 신뢰를 급격하게 추락시켜 많은 비판을 받았다.

2016년 기준 한국 국민의 정부신뢰도는 OECD 35개국 가운데 23위로 바닥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176개국 가운데 52위로 전년 대비 15단계나 하락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소통과 참여확대를 통한 열린 혁신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운영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 혁신 패러다임의 경우에도 버클리대 체스브로 교수가 2003년 제시한 닫힌 혁신에서 열린 혁신으로의 전환이 혁신 방법론의 시대적 흐름이다.

,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기업 내부 자원에만 의존하는 혁신을 과감하게 버리고, 외부 경쟁업체와 협업하고 고객의 아이디어와 자원을 활용한 혁신적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외국의 국정 운영 차원에서는 어떨까? 역시 열린 혁신이 대세이다. 유럽연합은 오픈이노베이션 2.0 전략에 따라 정부혁신 주체가 정부-학계-산업계 중심의 삼중 나선모형에서 시민과 이용자가 추가된 사중나선 혁신모형으로 대체되고 있다.

시민과 이용자가 아이디어 제안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창조하는 상향적 모형으로 전환된 것이다.

 

제안창구 상시화 등 열린 혁신 중요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가 각종 난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경진대회 플랫폼 Challenge.gov, 오바마 전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고자 만든 온라인 청원사이트 Wethepeople, 국민 참여를 통해 시민과학을 촉진하기 위한 웹사이트 Citizenscience.gov 등 다수의 플랫폼을 제공하여 왔다.

문재인 정부도 광화문 1번가라는 온오프라인 국민 정책 제안 접수처와 열린 포럼 상시 진행을 5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165천 건의 정책제안을 접수하였고 이 가운데 99건이 국정과제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제 이러한 제안 창구를 상시화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열린 혁신을 위한 제도들을 갖추어야 한다.

시민제안들 가운데 옥석을 가려내고 실천 가능한 어젠다를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 또한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아이디어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제안별 추천버튼 또는 공유 횟수를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패널이 그 역할을 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시민이 제안한 혁신 과제를 관리하고 실행하려면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공직자가 꼭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OECD 국가 평균보다 턱없이 적은 수의 공무원들을 순환 보직시키는 인사 관행으로는 공직자를 키울 수가 없다는 점이다.

고위직은 물론 대국민 서비스의 접점인 일선 민원공무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유능한 공직자를 확보하고 경력이동이 제한되는 전문직위를 확대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인사시스템이 중요하다.

공무원을 대폭 증원하면 좋겠지만 현실적 제약이 큰 상황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한 전자정부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통하여 스마트 정부를 구현하는 한편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유능한 인재 기용과 부처간 협업도 절실

민간부문에서는 치열하게 경쟁하던 기업들도 혁신을 위해 협업한다. 정부 부처에도 이러한 협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개선되어야 시대를 따라가는 혁신이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 관련 업무처럼 여러 부처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문화주민센터(가칭)와 같이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국민은 믿음이 가는 유능한 정부를 원한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성공적인 국정 운영 궤도에 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국민과의 소통과 유능한 인재 기용, 그리고 부처간 협업을 통한 열린 혁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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