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기고] '열린 혁신'과 정보공개 (박수정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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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 과제 수행을 위한 각종 위원회와 혁신 태스크포스(TF), 추진단 구성이 한창이다. 정책 수준의 민관 협치와 시민 참여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사회혁신과 정부혁신을 위한 여러 추진단도 속속 선보이고 있다. 이전 정부와 달리 조직화된 시민사회가 아닌 자발적 개인들의 네트워크를 시민 참여의 기반으로 한다고 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혁신 플랫폼 광화문 1번가를 열고 내년에는 정보공개, 기록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돼 있다. 각급 행정기관들도 이제는 시민 친화적인 운영 방향과 사업 프로그램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 참여와 혁신을 위한 기본 장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정보공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에선 김대중 정부가 처음 도입한 이래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정보공개제도를 되짚어 보기 위해 정보공개 20주년 백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안했고, 성과물이 곧 나올 예정이다.

 

그동안 정보공개제도가 시민의 삶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한마디로 공공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인권·자기결정권·건강권·환경권·복지권·행복추구권·민관 간 신뢰구축 등으로 통하는 문이며, 정보공개제도는 그 열쇠였다. 바로 이 같은 정보공개 유관 활동과 그 활동의 결과로 우리 사회는 조금씩 각종 개혁과 신뢰사회, 그리고 생활 속 안전 같은 것들에 다가가고 있다.

 

개별 시민과 집단들 또한 정보공개제도를 활용해 권리 찾기부터 민원 해소, 소비자 안전, 환경보전, 공동체 복원 관련 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공적?사적 이익과 유관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해 왔다. 그 결과 사회적으로 크고 작은 반향을 일으켰거나 영향력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도 했다. 판공비 공개 운동,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생제 남용 병·의원 정보 공개 등 그 예는 수없이 많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은 공공정보 공개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개발로 이어지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보공개 등 투명 행정을 무척 강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봤던 만큼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이 정보공개제도의 전면 개편을 강조하는 것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부에선 사회 각 영역의 정보공개 폭을 넓히고 질을 높이되 정보공개와 공유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도 겨냥하고 있다.

 

그에 발맞춰 정부도 새로운 시대에 맞는 정보공개제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의 틀을 갖추기까지는 각계의 제도개선 노력이 주요 활동 축을 이루었다. 앞으로는 법제도 그 자체보다는 법제가 좀더 잘 작동되면서 효능감이 크고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여건과 토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가야 할 것이다. 정보는 국력이고 국민의 것이기 때문이다.

 

공직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지 시작점에 다시 서서 되새겨 보는 일도 중요하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나누며 시민에게 돌려주는 일 하나하나가 공직자의 소임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보공개 유관 지식, 정보, 업무처리 요령, 청구 유의점, 상호 대응 등과 관련되는 공공기관 구성원과 일반 국민의 인식과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홍보에도 더욱더 중점을 두었으면 한다. 이런 뜻에서 정보자료와 통계의 생산·축적·가공에 모든 해당 기관과 시민사회·언론이 함께 진력해 갔으면 한다. ‘열린 혁신을 위해서다.

 

새로운 국민주권시대에 맞춰 지자체별, 공공기관별, 중앙부처별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을 위한 적정 설계도 필요하다. 물론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은 있겠으나 모든 기관의 조직·인력·예산이 다르고 처한 상황도 천차만별이긴 하다. 따라서 각 공공기관의 지향·역량·상황에 따라 정보공개제도의 기본 틀과 운영 모형을 적정하게 디자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 간 원활한 소통과 실질적인 참여 기제의 구축·운용은 필수다. 정보관리 시스템의 통합과 연계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간에도, 각 기관의 정보공개 관련 업무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가능하게끔 종합적 지식 관리 시스템도 마련해 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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