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기고] 정부신뢰를 회복하려면 (남궁근 공동대표)

행개련 0 215

내일신문 2월 22일자 신문로 칼럼 

 

정부신뢰를 회복하려면

 

남궁근(서울과기대 교수, 행개련 공동대표)

 

평창 동계올림픽이 시작되기 직전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이 결정되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하게 비난 여론이 조성되면서 2030세대의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지율이 급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그 결정이 공정한 지에 관한 부정적 인식과 소통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젊은 세대는 약자인 일부 선수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결정을 사전에 충분한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옳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바닥까지 떨어진 정부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연례 사회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정부기관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신뢰 수준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우리 국민의 정부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은 100점 만점의 지수(이하 같음)에서 201341.4점부터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2016년에는 34.7점에 머물렀다. 이는 가족, 지인, 이웃 등 1차 집단에 대한 2016년 신뢰수준인 68.1점보다 훨씬 낮으며,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 민간기관에 대한 신뢰 수준인 45.5점보다도 낮았다.

 

단일팀을 둘러싼 논란은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부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지에 관한 인식과 더불어 소통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와 밀접하게 관련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책집행이 공정하다는 믿음주어야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기관 운영의 공정성에 관한 인식 지수는 201344.9점에서 201645.5점으로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한편 2016년 인식 조사에서 취업기회가 공정하다는 응답은 32.1%, 대기업·중소기업관계가 공정하다는 응답은 26.9%, 경제사회적 분배구조가 공정하다는 응답은 27.5%에 불과하였다. 그러므로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국민에게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이 공정하다는 확고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 이 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공직사회의 청렴도 및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상류층의 솔선수범이 특히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런데도 2016년 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청렴 수준에 관한 인식지수는 30점대에 불과하였다. 특히 민간기관에 비해 정부기관의 청렴성에 대한 인식이 10점정도 낮게 나타났다. 민간 기관 가운데 가장 높은 집단은 시민단체(2013), 금융기관(2015), 교육기관(2014, 2016)이었다. 국민들이 청렴성을 가장 높게 평가한 집단도 50점미만으로 우리 국민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기관들의 청렴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정부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우리 사회의 청렴성이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질 때 정부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온라인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소통 노력으로 새 정부의 국정기조와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념과 세대를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통노력이 높게 평가받은 것은 소통역량지수가 30점에 불과하여 불통정부로 불렸던 박근혜 정부와는 가장 차별되는 성과이다.

 

대통령의 지지도에만 의존해선 안돼

 

그러나 남북 단일팀 사례에서 보듯이 상황별로 국민 눈높이와 기대 수준에 맞추어 소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대통령 한 사람의 지지도에만 의존할 경우 이같은 긴급한 상황에서의 소통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소통은 이해관계집단과 고객이 정책결정과 집행에 참여하는 쌍방향 소통으로 이루어지므로, 가까운 거리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일선기관들이 맞춤형 소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부신뢰의 회복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더 나아가 소통의 진정성을 포함한 다방면에 걸친 노력이 동반되어야 성공할 수 있으므로 단시일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초심을 잃지 않고 임기 말까지 꾸준하게 노력하여 국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 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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