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기고]제복 공무원은 동네북이 아니다. (이창원 상임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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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타임스 6월 18일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개혁시민연합 상집위원장

[포럼] 제복공무원은 `동네북` 아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행정개혁시민연합 상집위원장


지난 6월 4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정부 4개 관계부처 장관과 청장들이 공동으로 '제복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 호소문을 보면, 소방관, 경찰관 등 '제복공무원'들이 구조나 구급 현장에서 공무수행 중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의 반말, 욕설, 폭행 등의 각종 불법 행위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4월에는 임용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현장 경찰관이 신고사건 처리 중, 한 남성에게 칼로 등과 허벅지가 찔려 중상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했다. 또, 젊은 해양경찰관이 불법조업 단속에 불만을 품은 선원에게 밀쳐져 해상으로 추락하는 일도 있었다.

행안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무수행을 하다 폭행을 당해 다친 제복공무원이 2048명에 이른다. 매년 700여명 내외의 제복공무원이 피해를 입고 있고, 하루 평균 2명꼴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과 청장들이 부하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 폭행을 멈추어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과연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이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지난 5월 여성 119구급대원이 주취자를 구급 호송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사망하는 사건이 언론 보도와 사회관계망을 통하여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자극하여 공론화 되자, 정부에서도 향후 구조, 구급 현장에서 의한 폭행에 대하여 엄정 대응 원칙을 천명하게 됐다. 소방청은 폭행 징후 발견시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고, 또한 폭행 상황 경고 및 신고 장치를 보급해 구조현장에서의 폭력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관련 지침을 신설하면서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다. 마찬가지로, 경찰과 해양경찰도 앞으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경고나 제지를 따르지 않으면 진압 장구를 적극 사용하기로 하였다. 과태료에 불과한 제재도,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경찰관이 다치면 신체 손실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금이라도 엄정한 법집행을 통하여 제복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 해준다고 하니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폭행과 폭언 등으로 인명구조를 담당하는 제복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단순한 공무집행방해를 넘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다른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이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제복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대 원인 중 하나이었기에 이번 정부대책이 보다 엄중한 법집행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제복 공무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튼튼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다.

일부 국민들의 왜곡된 인식에는 제복공무원의 구조나 구급 등의 공무수행을 일반 자본시장에서 쉽게 돈을 주고 얻는 수 있는 서비스 정도로 보는 경향이 있다. 구조 및 구급 등의 활동은 국가 이외에는 제공하기 불가능한 유일무이(唯一無二)한 서비스이다. 이를 담당하는 제복공무원들은 밤낮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관, 경찰관 등 제복공무원을 영어로 MIU(Men In Uniform)라고 하는데, 제복을 입는 이유는 "우리는 믿어도 됩니다. 빠르고 쉽게 알아보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에 길을 열어주는 '모세의 기적', 목숨 걸고 불법 어선 단속에 나선 해양경찰관들에게 보내는 국민의 큰 박수,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건네는 "수고하십니다."라는 정다운 인사, 이제 우리 국민이 나서서 제복공무원들의 상처난 마음을 보듬어 주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이다. 지난 5월 1일 응급 후송하던 주취자의 이유 없는 폭력에 의해 생명을 잃은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내, 그리고 베테랑 119구급대원이었던 고(故) 강연희 소방경의 명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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