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관세행정 혁신TF '국민 참여 수입검사제 필요'…관세행정 개선 중간권고안 마련

2018년 6월 26일

뉴시스

 

 

관세행정 혁신TF '국민 참여 수입검사제 필요'…관세행정 개선 중간권고안 마련 

 

【대전=뉴시스】김양수 기자 = 관세행정 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총 19개 항에 걸친 '중간 권고안'을 확정해 관세청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혁신 TF는 오는 10월로 예정된 최종권고안 제시 전에 국민의 시각에서 우선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제들을 ‘중간권고안’으로 선정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중간권고안에서 혁신TF는 관세행정의 최우선 가치를 국민건강·사회안전 확보에 두고 기존의 신속 중심 통관행정 체제를 대폭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통관실태 점검, 국민인식 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실시해 수입신고 정확도와 사후심사 효율성 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는통관행정 체제 개편안을 조속히 마련토록 권고했다.

또 국민이 실생활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토대로 수입검사 대상물품을 선정하는 '국민 참여형 수입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관 간 합동 정보체계 구축, 범정부적 수입물품 안전관리 체계 확립, 관세행정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도입도 요구했다.

면세점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수립도 요구했다.

혁신 TF는 면세점 업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음에도 관세청의 면세점 행정이 비공개주의, 불투명성, 소통부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 특허심사와 관련된 행정연혁과 제도개선 사항을 '면세점 특허심사 백서'로 제작해 공개하고 지침 형태로 운영돼 외부 접근이 어려운 규정들은 법령, 고시 등으로 변경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면세점 특허심사시 업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내역 점검을 매년 시행한 뒤 가능한 범위내에서 결과를 공개하고 면세점 운영 제도 전반을 재검토,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면세산업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향후 면세점에 관한 관세청의 역할이 면세점 선정업무 중심에서 면세품 관리 등 시장질서 유지로 재정립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TF는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세법 정비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로 현행 관세법의 복잡한 체계, 조문의 구조를 전면 개선해 국민의 관세법 이해도를 높이고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제와 행정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 관세청의 변화된 미션 달성수단을 법령에 반영할 것으로 권고했다.

이와 함께 혁신TF는 새로운 성과관리제도의 성공적 정착, 기업 관세조사 통합 운영,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 등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국민요구에 맞는 관세행정 수립을 위해 지난해 10월 발족한 관세행정 혁신TF는 그동안 내·외부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총 19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중간권고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번 혁신TF의 중간권고안을 적극 검토하고 인력·부처 간 협의 필요사항 등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한 수용안과 이행계획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혁신TF의 각 분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추가 개선과제 발굴 등 구체적인 혁신내용을 담아 의미있는 최종권고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힘쓸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 신뢰받는 관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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