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언론기고]규제혁신, 대통령이 실천까지 챙겨야(이창원 상임집행위원장)

행개련 0 52

<포럼> 규제혁신, 대통령이 실천까지 챙겨야
(문화일보, 2018.08.10)

 

요즘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부처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게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이다.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에 관련된 대통령의 발언만 정리해 봐도 이러한 상황을 바로 알 수 있다. 지난해 9월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개념이나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상대적으로 덜 제시한 측면이 있다”던 문 대통령은 11월, “혁신성장의 구체적 사업이 잘 보이지 않고 혁신성장의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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