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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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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관한 행개련 의견서

댓글 0 | 조회 469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관한 행개련 의견서 정부는 3월 19일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 3대 전략으로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 △참여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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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국정제안서-새 정부에 바란다

댓글 0 | 조회 689
행개련 국정제안서 - 새 정부에 바란다 I. 지금 우리는 사회 불평등과 갈등, 저출산 고령화와 환경오염, 청년실업 등 오래고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남북한 긴장 고조와 국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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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박근혜정부 2년 평가 발제문

댓글 0 | 조회 544
박근혜정부 2년 평가 토론회 발제문 박근혜정부 2년 평가 토론회에 앞서 일부 발제문을 우선 게시합니다. 발제문 차례 1.규제개혁분야: 전영평 행개련 규제개혁위원장(서울대 초빙교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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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건축물 관련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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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 8.19)에 대한 의견서 귀 부는「건축법」개정(2014.5.28, 법률 제12701호)으로, 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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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발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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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발전과제 이승종(행개련 상집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교수) 1. 서론: 성숙한 지방자치 대개의 선진국은 지방자치 선진국이다. 미국,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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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정부개혁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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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혁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 ‘정부개혁의 당면과제와 해결방안'에 관한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4년 6월 11일(수) 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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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행개련 의견

댓글 0 | 조회 1,17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행개련 의견서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은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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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행개련 의견

댓글 0 | 조회 1,2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행개련 의견서 1. 의견의 기본인식과 기조 현 단계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국가개조, 행정개혁, 정부조직 개편 등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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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대통령 담화에 대한 행개련 의견

댓글 0 | 조회 1,282
대통령 담화에 대한 행개련 의견 대통령의 5월 19일 ‘대 국민담화’와 관련하여, 행정개혁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 ‘담화’의 전반적인 기조와 분위기, 대책의 톤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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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의견-부처신설만이 능사 아니다!

댓글 0 | 조회 1,135
부처신설만이 능사가 아니다! 어처구니없는 세월호 사고로 우리는 또 수많은 생명을 속절없이 떠나보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는 이번에도 턱없이 무기력하고 무능했다. 재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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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성명-향판(鄕判)제 전면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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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개련 성명서> 사법부의 시대착오적인 향판(鄕判)제, 전면 폐지하라! ‘일당 5억 원 황제노역’이라는 상식을 벗어난 판결에 이어, 그 같은 판결을 한 ‘향판(鄕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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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댓글 0 | 조회 1,099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 일시: 2014년 2월 20일(목) 오후 4시~6시 30분 ● 장소: 만해NGO센터 대교육장(2층) (서울 중구 장충동) ● 사회: 강제상 행개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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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옴부즈만 실천강령에 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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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실천강령 제정관련 행개련 의견 행개련은 작금의 옴부즈만제 운용실태를 돌이켜 관련 실천강령 제정의 필요성을 재삼 확인하고 「옴부즈만 실천강령안」을 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등…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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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연금제도 개선 행개련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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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행개련 의견서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은 우리나라의 현행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략적인 운영실태 인식에 따라 <다음>과 같…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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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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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 ‘박근혜 정부 100일 평가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3년 6월 4일(화) 오후 2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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