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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과학기술 분야 대선공약에 관한 행개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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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분야 대선공약에 관한 행개련 의견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은 제18대 대선 후보자들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고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제도적 틀에 대해 입장을 밝힌 점을 뜻있게 받아들인다. 행개련은 대선 후보자들이 정책전담 부처의 개폐 등 현상변경을 제안하는 것도 그 역할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여긴다. 정부부처 조직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필수적이고 효과적인 장치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정부조직은 국정운영을 위한 필수 요소로, 그 설계에 따라 해당 부처는 물론 국정운영 전반의 성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돌이켜보면, 1960년대 과학기술처의 신설 이래 역대 정부에서 과학기술 정책체제의 개편에 따른 잘잘못이 있었다.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체제의 개편은 특히, 세 가지 문제점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과학기술 주무부처를 어디에 두어도 된다는 사고가 강했다. 둘째, 현실적 문제보다는 근거가 취약한 구호적 성격이 더욱 짙었다. 끝으로, 주로 구조적 측면에 치중했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각 후보자들이 밝힌 과학기술 정책관련 공약 또한, 그 방향성과 내용의 구체성이 크게 미흡하다. 행개련은 각 후보자와 정파가 향후 국정운영과 정책과정에서 과학기술에 어떻게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지에 관해 좀더 상세한 방향과 정교한 방안을 제시하기를 요청하면서, <다음> 의견을 제시한다.



<다음>

1. 과학기술 정책관련 제도적 구조와 기능에 대해, 임기를 넘어 초(超)정권 차원의 장기적 안목에서 비전과 구상을 제시하기 바란다. 정부조직은 인체와도 같다. 상황변화에 따라 시시각각 임시변통으로 성형수술을 해야 한다면, 그 조직은 능률도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고 바람직한 국가 조직체라 할 수도 없다. 그 같은 조령모개식 개편이 정치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국정전반에 걸쳐 비효율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새삼 상기하기 바란다.

2. 과학기술 전담부처에 어떤 임무나 핵심기능을 부여할 것인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주문한다. 국정운영에서 의미 있는 차별적 역할이 없이는 국가적으로 큰 이득이 없다. 되풀이 되어온 안이한 대응은, 전담부처의 회복이든 신설이든, 단순히 대선 후보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이나 과학기술계의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 외에 별다른 효험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수준이라면 현재의 과학기술 정책체계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회복 또는 신설하는 경우, 관련 상위 위원회․유관 부처들 간 조정협력 방안도 자세하게 제시해줄 것을 기대한다. 과학기술은 이미 여러 부처에서 중요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에서, 전담부처의 회복 또는 신설은 관계부처들의 유관기능에 커다란 파장을 던질 수밖에 없다. 전담부처의 회복 또는 신설로 각 부처 간 소모적인 영역갈등이 아닌 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제시된 공약만으로는 어림조차 할 수 없음을 각 후보와 정파는 유념했으면 한다.

4.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복지확대 같은 핵심공약들을 구현하는 데 과학기술을 지렛대로 사용하려면 어떤 국정운영의 틀을 구축해갈 것인지 그 청사진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제시된 과학기술정책과 유관 공약들은 기존의 것과는 아주 다른 국정운영의 틀[거버넌스]을 요구하는 것임에도, 각 후보와 정파는 그 방향이나 윤곽조차 못 밝히고 있다.

5. 과학기술 정책체계의 새로운 구상에서 부처나 위원회의 능력에 걸맞은 기능을 부여하게끔 전면 재설계하고 그 방향과 내용을 국민에게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능력에 부합하지 않은 기능을 갖게 하면 그 결과가 어찌 되는지를, 우리는 정부조직 개편의 역사를 통해 익히 알고 있다. 그리 되면 해당 부처나 위원회는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되고 능력을 넘어선 수요기능을 하게 되며 약속만 많이 하고 성과는 올리지 못한다.

행개련은 각 후보와 정파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기여하려는 충정을 높이 사고 그 약속을 존중하고 싶다. 그러나 여기에는 실천적 관점에서 심모원려의 대국적인 방략이 담겨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은 옹벽을 둘러친 과학기술 관계자들만의 영역이 아니다. 과학기술은 당장의 먹을거리만을 생산해내는 경제적 생산수단도 아니다. 과학기술은 국가 전체의 격, 각 국민의 삶의 질과 자존감을 높이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영역이요 자산이다. 각별한 재성찰과 자기 점검을 당부한다.

2012. 12. 14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영섭․유희열․목진휴․강철준
상임집행위원장 이승종
정책협의회의장 배준호․강제상
과학기술정책위원장 최영훈
사무총장 서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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