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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개선 행개련 의견서

행개련 0 687
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행개련 의견서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은 우리나라의 현행 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개략적인 운영실태 인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아 래> 연금제도 운영실태
 
1) 국민연금
우리의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후 두 차례에 걸친 개혁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그 급여 수준 또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담보하기에는 꽤 낮은 실정이다.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하였지만, 국민연금과 통합운영 여부와 방식을 검토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2014년 7월중에 시행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노후소득 준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기초연금의 도입과 국민연금의 개편 논의 못지않게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근본적인 개편을 통한 사적연금의 활성화로 예비 은퇴자들의 자조노력 분위기를 진작해야 할 때다.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운영은 경제여건 전망이 좋지 않은 가운데 원활하지 않다. 2013년 상반기에 공표된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추계 또한 5년 전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연계연금제도가 적자년도와 고갈연도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긴 하나, 인구감소가 이전 추계 때보다 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 가입자 중 공무원, 교원, 군인이 160만 명 정도이며 국민연금 가입자는 전체 국민의 절반이 안 된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통계청의 2060년까지 인구추계를 2083년까지 연장하면서 출생률을 1.42로 잡아 인구감소 효과를 작게 추정하고 있다. 거시경제 변수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거시경제위원회를 포럼 형태로 운영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 장기추계에 사용한 경제성장률, 임금성장률, 할인율 등의 변수를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2) 특수직역 연금
사회보장연금(국민연금 등)과 직역연금(퇴직연금)의 성격을 함께 지니고 있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도 안정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매년 정부예산에서 일정금액을 지원 받아 재정을 꾸려가고 있다. 특히 공무원연금의 경우, 그 보전금의 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8월부터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 형평성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국민연금 수급자의 퇴직금에 대한 사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공무원연금의 급여수준이 높아, 직업에 따른 연금제도의 차별 개선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외에도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 불안정 역시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정부재정 보전비율이 2010년에는 18.6% 수준이지만 2050년에는 55%로 늘어나 정부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도 2013년 관계법을 개정하여 재정보전율을 30%로 조정했지만, 불안요소는 여전하다.
 
사학연금과는 달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은 2012년의 국가회계법 가동으로 그 부채가 국가채무로 인식되고 있다. 사학연금의 경우, 2020년대 중반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반전된 후 2030년대 초반에 적립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다. ‘국가가 지원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장기적인 재정안정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무원연금을 따라가면 된다고 여기는지 모르지만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교육부에는 전담과장도 없고 민간보험의 일종인 교원공제회의 업무가 중시되고 있다.
 
 
<다 음> 개선 의견
 
- 범정부 초정권 초당파적 논의기구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정치논리에 함몰되거나 그에 따른 왜곡 지연에서 벗어나 전체적 장기적 종합적인 시각에서 연금문제를 점검하자는 것으로, 네덜란드 · 스웨덴 · 영국 등지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 정부는 재정추계를 확실히 하고 연금 관련 사회적 경보시스템을 구축 가동해야 한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고령화 저출산 추세 속에서,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여 개인이 장래의 비용소요에 미리 대비하게끔 정부가 유도해야 할 것이다.
 
- 정부는 개인과 정부가 각각 앞으로 책임져야 할 부분을 정확하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정부의 재정안정성과 노후보장 사이의 갈등, 연금 부담을 둘러싼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 갈등의 해결을 향한 대체적인 적정선을 제시해야 한다.
 
- 공적연금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다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최대한 객관화해서 정부가 책임 있게 데이터를 만들어 소득계층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향후 방향과 계획을 분명히 해줘야 한다. - 공무원연금의 용어 정의와 공직 재분류, 각 연금의 수급대상, 개시연령 등에 대한 조정 등에 적극 나서고 편의주의적인 연금재정 운용도 경계해야 한다.
 
- 정부의 비전 제시, 복지재정의 효율화와 투명성 제고 등을 바탕으로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와 숙의를 거치고 개혁저항의 가능성을 줄이면서 기득권층의 일정 수준 양보 등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
 
 
2013. 7. 10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유희열 목진휴 강철준
정책협의회의장 배준호 강제상
사무총장 서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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