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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실천강령에 관한 의견

행개련 0 1007

옴부즈만 실천강령 제정관련 행개련 의견

행개련은 작금의 옴부즈만제 운용실태를 돌이켜 관련 실천강령 제정의 필요성을 재삼 확인하고 「옴부즈만 실천강령안」을 <다음>과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등 각계에 단체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옴부즈만 실천강령안

옴부즈만 제도는 최근 우리나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서 활발히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옴부즈만에 대한 일정한 준거기준이 없어 부적절한 인사가 선임되거나 직무활동과 제도 운용에 혼란과 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여, 제도 본래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옴부즈만 제도가 우리 사회의 공익실현, 민주성과 투명성의 제고를 위해 그 존립목표를 잘 구현할 수 있게끔, 각 옴부즈만은 최소한 아래 실천강령을 준수할 것을 천명한다.

- 옴부즈만은 공익 실현을 위해 기관을 성실하고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해당 기관이나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한다.

- 옴부즈만은 활동을 위한 경비 이외의 보수를 받거나 유관 용역을 수행하지 않는다. 옴부즈만은 부정부패 비리 전력이 있거나 이에 연루되어서는 안 된다.

- 옴부즈만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그 활동결과를 기록 공개하도록 하고, 평가를 받는 경우에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2013. 6. 24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유희열 목진휴 강철준
공공개혁실천협의회 의장 주재건 김교선
상임집행위원 최병대
사무총장 서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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