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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행개련 0 1018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토론회

● 일시: 2014년 2월 20일(목) 오후 4시~6시 30분
● 장소: 만해NGO센터 대교육장(2층) (서울 중구 장충동)

● 사회: 강제상 행개련 정책협의회 공동의장(경희대 교수)

● 총괄 발제: 김상묵 행개련 정부조직관료제도 위원장(서울과기대 교수)
사회복지분야 발제: 양재진(연세대 교수)
공공개혁분야 발제: 곽채기 공기업개혁위원장(동국대 교수)
재정분야 발제: 배인명 행개련 재정개혁위원장(서울여대 교수)
인사분야 발제: 이근주 인사정책위원장(이화여대 교수)
정부3.0분야 발제: 오영균 미래위원장(수원대 교수)

● 토론:

배준호 행개련 정책협의회 공동의장(한신대 교수)
성장환 행개련 도시정책위원장(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원 (사)정부개혁연구소 소장(한성대 교수)
정남준 행개련 공공혁신자문단장(전 행안부차관)
정정화 행개련 갈등관리위원장(강원대 교수)

* 설문조사 협력: 한국행정DB센터


<설문조사 평가결과 요약>

•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은 1998년부터 매년 정부의 활동을 평가해 왔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을 맞이하여 “박근혜 정부 1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지난 일 년 동안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그 동안 추진해온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보다 성공적인 국정운영이 되도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설문조사 기간: 2014년 1월 27일부터 2월 14일까지

• 조사 대상은 행개련 회원 및 행정학 관련 학회 회원이며, 최 종 응답자는 177명임

• 응답자의 분포:
- 성별: 남성 152명, 여성 24명 (무응답 1명)
- 연령별: 2⋅30대 31명, 40대 63명, 50대 62명, 6⋅70대 21명 (무응답 1명)
- 직업별: 교수/교원 96명, 연구원 42명, 공기업체 임직원 8명, 기업인 4명, 공무원 4명, 기타 22명
- 전문분야: 행정학 126명, 사회과학 분야 30명, 공학 16명 등

•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4대 국정기조를 중심으로 한 14대 전략에 대한 추진 성과를 평가한 결과, 평화통일 기반 구축 기조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데 비하여 경제부흥 기조는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14대 전략 가운데 신뢰 외교, 튼튼한 안보 전략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 비율이 50% 이상이며, 부정적인 평가는 1/4 미만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14대 전략 가운데 민생경제, 경제민주화 전략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 비율이 50% 이상이며, 긍정적인 평가 비율은 10%대 수준에 불과함

• 14대 전략의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1) 신뢰받는 정부, (2) 민생경제, (3)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4) 경제민주화 전략의 추진이 다른 전략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다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앞으로 이들 전략에 대한 추진 성과가 높을수록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또한, 응답자들은 남은 임기 동안 14대 전략 가운데 (1) 민생경제, (2) 사회통합, (3) 경제민주화, (4) 신뢰받는 정부, (5) 창조경제, (6) 맞춤형 고용⋅복지 전략 추진에 보다 역점을 두기를 희망하고 있음

• 8개 정책분야별로 국정운영을 평가한 결과,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 분야는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정무직 (장⋅차관) 인사 및 국민 대통합 분야는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

• 정책분야별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1) 국민 대통합, (2) 대북 정책, (3) 경제 정책, (4) 정무직 인사 분야가 상대적으로 보다 관련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앞으로 이들 정책분야의 추진 성과가 높을수록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을 10개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평가한 결과, 국제관계/외교 영역 평가 결과가 가장 좋게 평가되었으며, 박대통령의 추진력, 도덕적 권위, 위기대응 지도력, 법치 준수 요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 대통령의 리더십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요소로는 국회와의 관계 및 대중 설득력이었음

•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많은 중요한 리더십 구성요소는 (1) 대중 설득력, (2) 위기대응 지도력, (3) 법치 준수로 나타났음. 즉, 이들 구성요소가 좋은 평가를 받을수록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도 좋아질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 3.0”에 대한 지난 일 년 동안의 추진 성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응답자가 많았음. 특히, ‘소통하고 투명한 정부’ 및 정부의 ‘소통’ 증진 여부에 대하여 부정적인 평가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응답자의 비율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응답자 비율보다 높은 편이나, 개혁의 추진전략과 방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 비율이 긍정적인 평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지난 일 년 동안의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 비율이 60% 이상이나 됨

•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민주성, 효율성, 신뢰성을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평가 비율이 긍정적인 평가 비율보다 훨씬 많았음. 특히 국정운영의 민주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 박근혜 정부의 지난 일 년 동안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에서,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 비율은 17.6%인데 비하여 잘못했다는 부정적인 평가 비율은 47.4%에 달하고 있음

• 국정운영의 민주성, 효율성 및 신뢰성 모두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 즉, 국정운영이 민주적⋅효율적일수록 그리고 신뢰할 만할수록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도 좋아진다고 할 수 있음. 이 가운데국정운영의 신뢰성이 다른 특성들보다 더욱 관련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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