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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향판(鄕判)제 전면폐지하라!

행개련 0 911
<행개련 성명서>

사법부의 시대착오적인 향판(鄕判)제, 전면 폐지하라!

‘일당 5억 원 황제노역’이라는 상식을 벗어난 판결에 이어, 그 같은 판결을 한 ‘향판(鄕判)“ 관련 제도가 최근 크게 문제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4월 1일 ’개선안‘을 내놓았다. 행정개혁시민연합은 이에 향판제도의 전면 폐지와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당초 향판제도는 수도권 근무에 희망자가 쏠리는 문제점을 줄이고 인사의 안정성 확보, 법관의 생활안정, 지역에 대한 깊은 애착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재판을 위해서 도입했다. 하지만, 그 이점은 찾기 힘들고 오히려 좋은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폐단이 불거져왔다.
 
일부 지역의 경우 절반이 넘는 판사가 향판이다. 향판은 지역사회의 토착세력과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히면서, 지방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 제도 도입의 애초 취지는 이제 ‘유착과 이해관계’를 덮기 위한 궁색한 변명이 되고 말았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향판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는커녕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에 판사의 전보․ 승진시 권역별 순환근무와 윤리규정 강화로 향판제도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한다.
 
평소 향판제도의 문제점을 제도 자체보다는 판사 개인의 문제로 치부해온 결과, 사법부의 공정성은 그 근간부터 무너지고 있다. 여러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향판제도의 문제가 되풀이된다면, 그것이 어찌 판사 개개인의 문제이겠는가? 과거 사법부가 내놓은 개선책들은 별 무효과였다. 사정이 이러한데, 누가 이번 개선책이 향판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리라고 믿겠는가?
 
지난 수년간 향판제도의 문제점이 제기될 때마다 사법부의 결정은 폐지보다는 그럴싸한 ‘개선책’으로 사회적 비난을 순간적으로 모면하기에 급급해왔다. 지금이야말로 재판의 독립성과 그 결과의 책임성, 즉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사법부의 정책적 대응과 대법원의 적극 개입 같은 근본적 보완대책이 필요한 때다.
 
지역 토호와 결탁하는 폐단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향판제도는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공적 판단을 우선시하고 ‘상피제’ 같은 인사제도를 적용하고 실천한 조선시대의 경우만도 못한 제도다. 오늘날처럼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시대에 지역출신 판사가 자기 지역을 더 잘 이해하리라는 가정 또한,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 이제라도 사법부는 문제의 향판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유관 개혁과 제도적 보완에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2014. 4. 3

행정개혁시연합
공동대표 정용덕․정남준․강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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