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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부처신설만이 능사 아니다!

행개련 0 1002
부처신설만이 능사가 아니다!

어처구니없는 세월호 사고로 우리는 또 수많은 생명을 속절없이 떠나보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는 이번에도 턱없이 무기력하고 무능했다. 재난에 대한 초동조치에 부실했고 관련 기관과 민간자원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는 컨트롤타워도 제 몫을 하지 못했다.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전문성도 없었다. 민간업체와 유착관계 탓에 철저한 관리감독도 없었다.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이제 어떤 정부대책도 믿지 못할 만큼 극에 달했다.
 
정부는 이번 사고로 바닥을 드러낸 재난안전에 대한 무능함을 만회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고 한다. 재난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언제나 재난안전 사고에 대한 정부의 손쉬운 대응은 새로운 조직의 신설이었던 점을 상기하면, 새삼스럽지도 않은 대책이다.
 
행개련이 누차 강조해왔듯이 재난안전 관련 조직의 신설만이 능사가 아니다. 언제는 소위 “효율적이고 강력”하다고 공언한 재난대응 조직이 없었는가? 언제는 재난관리를 일원화한다고 내세운 컨트롤타워가 없었던가? 실패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재난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재난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설치한 조직이다. 재난대응 관련 여러 조직이 있었지만, 모두 실패였다.
 
정부는 조직이 없어서 재난대응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는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부처신설을 우선할 게 아니라 현장의 인력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강력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보호받을 수 있고 믿고 의지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화하고 공무원들의 의식과 행태를 철저히 변화시키면서 민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 이번 사고의 유가족들과 온국민이 입은 상처를, 서로 반성하며 조금씩이나마 치유해가는 길이다. 그것이 진정, 근본적이고도 종합체계적인 정부개혁으로 가는 첫걸음이다.

2014. 4. 29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정용덕 정남준 강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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