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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담화에 대한 행개련 의견

행개련 0 1145
대통령 담화에 대한 행개련 의견

대통령의 5월 19일 ‘대 국민담화’와 관련하여, 행정개혁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 ‘담화’의 전반적인 기조와 분위기, 대책의 톤이나 접근방법, 다각적이며 체계적으로 처방하려 한 점 등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의문점과 보완과제들이 적지 않다. 우선 2개 처 신설 등으로 이번에도 정부조직 규모만 커지게 되고 마는 게 아닌가 하는 단체 내 우려들이 많아, 그 후속 이행과정과 추이를 지켜보려 한다.
 
- 너무 정부의 구조나 조직, 법제도 측면의 처방과 접근에 치우친 감이 있다. 물론 문제의 성격, 정부운영, 사후 실천, 실현가능성 등을 염두에 둘 때 현실적 감안요소와 제약이 있고 불가피한 면이 있을 줄로 안다. 하지만 안전관리와 반부패를 포함한 정부개혁과 관료개혁은 몇 가지 평면적 조처나 정책수단만으로는 안 된다.
 
행정문화 혁신,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의 개선에 관한 각별한 대응책 그리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비판적으로 독려할 주체에 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이 부분, 관료들에게만 맡겨놓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이고도 건강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화급한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다양한 국민적 의견수렴이 전반적인 당면 개혁과제에 걸쳐 본격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아 아쉽다.
 
-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 등을 총리 산하에 둘 때 부처 간 균형, 집행력, 통솔범위 등의 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이에 걸맞은 연관 후속조치들과 개혁인사 또한 긴요하다. 총리실의 ‘처’ 단위에서 지방정부에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안전관련 행정조직을 지휘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조직법에 비춰 어렵기 때문이다. 발표내용을 보면 결국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현행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비친다.
 
- 행정혁신처를 단순한 조직 인사 업무만 수행하게 해서도, 정치인 공무원 일부 전문가들의 독점 영역으로 두어서도 안 된다. 공직채용의 경우처럼, 민관이 50 대 50의 민관공조의 정신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행정혁신처 신설에 과거의 총무처 사례를 다시 검토해봤으면 한다. 공무원 인사와 조직 업무를 누가 갖느냐를 두고 혹 조직이기주의가 발동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의 운영에서 나타난 폐단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 청와대가 안전관리와 행정혁신과 관련하여 어떤 몫을 해야 할지, 그 추진전략과 구현장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했으면 한다. 필요하다면 청와대의 조직과 기능, 직제 같은 것도 이에 부응하게끔 재편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차제에 대통령과 총리 간 관계를 산적한 문제에 조응하여 재조정하는 게 어떨까 한다. 총리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해서 책임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도 회의적이다.
 
-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유관 개혁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손발’ 기능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담화에는 ‘콘트롤타워’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현장의 지방정부에 대한 게 없다. 중앙정부 중심의 대응조직을 신설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재난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강과 국가차원의 예산지원에 힘써야 한다.
 
- 법제도의 변화와 정부조직의 개편만으로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에 또 다시 확인했다. 담화의 내용을 기초로, 행정부·입법부·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시민사회·학계·기업 등 각계를 망라한 전 국민적인 공론화와 합의의 과정을 지혜롭게 거치면서 보완해가기 바란다. 또, 그 결과가 실효성 있게 제대로 집행되고 작동하게끔 각기 제 몫을 다하고 힘을 모아 실천하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나라로 만들어갔으면 한다.
 
2014. 5. 19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정용덕 정남준 강철준
정책협의회 의장 강제상 서영복
사무총장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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