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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행개련 의견

행개련 0 11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행개련 의견서
 
 


1. 의견의 기본인식과 기조

현 단계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국가개조, 행정개혁, 정부조직 개편 등을 위해서는, 대통령과 국민이 주체가 되는 상시 시스템을 갖춰 직접 일을 추진해가는 것이 최선책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충정과 고충은 짐작되나, 바람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되기 어렵다. 그 전면적인 재수정이 필요하다.
 
이번 입법예고안 하나하나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런 점에서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 차(次) 차선책이라도 선택해야 한다면, 지난 5월 19일 발표한 <붙임: 행개련 의견서>를 정부안 의견수렴과 차후의 국회과정에서 참고하여 반영해주길 바란다. 특히 안전관련 조직개편과 관련한 소방부문의 문제제기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보완하기 바란다.

2. ‘기본인식과 기조’의 근거
 
정부조직만 해도, 인사와 조직은 총합적으로 함께 개혁을 해야 한다. 그래야 실효성이 있다. 또 ‘중이 제 머리를 깎겠거니’ 하며 이토록 오랜 세월동안 그토록 중요한 과제들의 해결을 쓸어맡겨 놓아서도 안 됐다. 인사, 조직개편, 연금, 공직자 윤리 등과 관련한 개혁을 기존의 공직사회나 안행부나 소수 지식인들이 스스로 끼리끼리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게 이 순간에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본격적이고도 건강한 개혁은 돌출 당면과제 위주로 서둘러 대책을 내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다. 단편적이 아닌 종합적으로, 임시방편 미봉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설계로, 폐쇄적이 아닌 개방적인 논의로, 비밀주의가 아닌 공개주의로, 일부의 소위 전문가주의가 아닌 집단지성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전 국민적인 관심과 지혜를 모아 접근해야 한다. 일방독주 속전속결 오불관언 안하무인 식 밀어붙이기 대신, 상호 신뢰와 존중 위에 방방곡곡 각계각층이 더불어 진중하고 면밀하게 개혁해가야 한다.
 
정부혁신과 조직개편과 관료개혁을 당사자들에게만 맡기다 보니 나쁜 결과 허망한 꼴만 번번이 되풀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개혁의 실효성 저하, 국민의 정부불신 심화, 조직이기주의 팽배, 정부규모 확대, 자리다툼, 국가경쟁력 저하, 사회적 비용 증가만을 초래하고 있다. 참고 또 참으며 믿고 지켜봐왔으나, 지금과 같은 총체적인 국가적 위기까지 맞게 되었다. 당사자 개혁은 한계를 넘은 지 오래고 많은 국민은 허탈과 무력감, 좌절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
 
이 기회를 또 놓쳐서는 안 된다. 이 위기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가사회 전반과 국민, 정부의 조직과 기능, 공직문화 등에 대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강력하고 끈질긴 실천을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한다. 전 국민의 광범위한 참여 속에 이 모두에 관한 정책과정을 밟아가며 나라를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

3. 붙임: 대통령 담화에 대한 행개련 의견(2014. 5. 19)
 
대통령의 5월 19일 ‘대 국민담화’와 관련하여, 행정개혁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 ‘담화’의 전반적인 기조와 분위기, 대책의 톤이나 접근방법, 다각적이며 체계적으로 처방하려 한 점 등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의문점과 보완과제들이 적지 않다. 우선 2개 처 신설 등으로 이번에도 정부조직 규모만 커지게 되고 마는 게 아닌가 하는 단체 내 우려들이 많아, 그 후속 이행과정과 추이를 지켜보려 한다.
 
- 너무 정부의 구조나 조직, 법제도 측면의 처방과 접근에 치우친 감이 있다. 물론 문제의 성격, 정부운영, 사후 실천, 실현가능성 등을 염두에 둘 때 현실적 감안요소와 제약이 있고 불가피한 면이 있을 줄로 안다. 하지만 안전관리와 반부패를 포함한 정부개혁과 관료개혁은 몇 가지 평면적 조처나 정책수단만으로는 안 된다.
 
행정문화 혁신, 공직자의 의식과 행태의 개선에 관한 각별한 대응책 그리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비판적으로 독려할 주체에 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이 부분, 관료들에게만 맡겨놓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이고도 건강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적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화급한 상황임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한 논의와 다양한 국민적 의견수렴이 전반적인 당면 개혁과제에 걸쳐 본격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아 아쉽다.
 
- 국가안전처· 행정혁신처[인사혁신처]를 총리실 산하에 둘 때 부처 간 균형, 집행력, 통솔범위 등의 면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한다. 이에 걸맞은 연관 후속조치들과 개혁인사 또한 긴요하다. 총리실의 ‘처’ 단위에서 지방정부에 직접적으로 지시하고 안전관련 행정조직을 지휘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조직법에 비춰 어렵기 때문이다. 발표내용을 보면 결국 중앙은 중앙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현행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비친다.
 
- 행정혁신처[인사혁신처]를 단순한 조직 인사 업무만 수행하게 해서도, 정치인 공무원 일부 전문가들의 독점 영역으로 두어서도 안 된다. 공직채용의 경우처럼, 민관이 50 대 50의 민관공조의 정신으로 다가가야 할 것이다. 행정혁신처 신설에 과거의 총무처 사례를 다시 검토해봤으면 한다. 공무원 인사와 조직 업무를 누가 갖느냐를 두고 혹 조직이기주의가 발동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봐야 할 것이다. 중앙인사위원회, 행정자치부의 운영에서 나타난 폐단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 청와대가 안전관리와 행정혁신과 관련하여 어떤 몫을 해야 할지, 그 추진전략과 구현장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했으면 한다. 필요하다면 청와대의 조직과 기능, 직제 같은 것도 이에 부응하게끔 재편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차제에 대통령과 총리 간 관계를 산적한 문제에 조응하여 재조정하는 게 어떨까 한다. 총리실이 막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해서 책임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도 회의적이다.
 
-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유관 개혁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손발’ 기능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담화에는 ‘컨트롤타워’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현장의 지방정부에 대한 게 없다. 중앙정부 중심의 대응조직을 신설하고 기능을 확대하는 것은 또 다른 재난을 야기할 수 있다.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력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강과 국가차원의 예산지원에 힘써야 한다.
 
- 법제도의 변화와 정부조직의 개편만으로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에 또 다시 확인했다. 담화의 내용을 기초로, 행정부·입법부·사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시민사회·학계·기업 등 각계를 망라한 전 국민적인 공론화와 합의의 과정을 지혜롭게 거치면서 보완해가기 바란다. 또, 그 결과가 실효성 있게 제대로 집행되고 작동하게끔 각기 제 몫을 다하고 힘을 모아 실천하면서, 새롭게 거듭나는 나라로 만들어갔으면 한다.
 
2014. 6. 3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정용덕 강철준
정책협의회 의장 강제상 서영복
정부조직 관료제도 위원장 김상묵
사무총장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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