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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행개련 의견

행개련 0 98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행개련 의견서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은 안전행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를 적극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행개련은 ‘개정 법률안’에 깔린 문제의식에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 한다. 보완사항으로 아래 두 가지만 우선 제시한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 관련 법규의 개선 등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운영을 엄정성․ 대표성․ 전문기술성․ 공개성․ 투명성․ 건강성 등의 관점에서 대폭 손질하기 바란다.
 
2) 변호사 자격을 가진 판·검사들의 퇴직 후 법무법인 재취업은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제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인회계사 시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퇴직관료들이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취업할 때도 심사를 받지 않는다.
 
대통령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법조계, 금융계 출신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직자윤리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비교적 큰 기업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민간업체의 출자회사 형태로 소규모 회사를 만들고 퇴직관료를 사장으로 영입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다. 단순히 자본금 규모나 외형 거래액만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정용덕 정남준 강철준
정책협의회 의장 강제상 서영복
사무총장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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