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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발전과제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발전과제

이승종(행개련 상집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교수)

1. 서론: 성숙한 지방자치

대개의 선진국은 지방자치 선진국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선진국 중에 지방자치가 선진적이지 않은 나라는 없다. 이들 나라는 장구한 세월동안 지역사회를 터전으로 하여 지방자치를 발전시켜왔다. 주민은 지역사회의 공공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지방정부는 가까이서 지역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다. 이와는 달리 한국에서는 오랜 동안 집권적 통치가 지속되었다. 광복 이후 잠시 시행되던 지방자치는 5.16혁명에 즈음하여 중단되었다가 우여곡절 끝에 1995년에 이르러 재개되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착근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후발주자로서 선진국의 자치경험을 우리 실정에 맞추어 적용하면서 지방자치 정착발전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시행착오 속에 아직도 갈길이 먼 듯하다. 전반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취약한 상황에서, 분권화가 미흡하고, 정부기관간의 형식적 자치가 지배하고 있으며, 중앙의 소극적 태도 등이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중략 이하 첨부파일 참조)

*출처: 2014년 12월 4일  정의화 국회의장 주최 세미나 기조발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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