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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관련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행개련 0 625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 8.19)에 대한 의견서

귀 부는「건축법」개정(2014.5.28, 법률 제12701호)으로, 일정한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가구·세대 간 바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에 따라 세부 층간바닥 구조 기준을 고시하도록 한다고 입법예고하였습니다(안 제19조 제3항 신설). 이에 관해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오니, 이를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안)의 내용
제 19조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③항 (신설)
영 제53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가구․ 세대 등 간 바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조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위 내용은,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등의 경우에도 기존에 주택법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으로 층간 바닥충격음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 제시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바닥구조와 관련된 기준을 신설하되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음.
그러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입법예고(안) ‘첨부화일 6. 규제영향분석(층간소음 규칙관련)’ 자료에서 슬라브 두께를 150mm에서 210mm로 증가시키는 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을 감안할 때, 기존의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을 건축법에서도 인용하여 규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2. 입법예고(안)의 문제점
현재 주택법에서는 ①슬라브 두께 210mm 이상 (라멘구조는 150mm), ② 경량충격음은 58dB 이하, 중량충격음은 50dB 이하 (라멘구조 등 제외)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음. ②항은 2003. 4. 22 제정된 이후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객관적인 기준으로 이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동의함. 하지만, ①항의 경우에는 현재 주택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바, 건축법에 적용 시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예상됨.
1) 음 관련 기준 설정에서 가장 정밀한 dB 단위 측정치를 근거로 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전혀 다른 차원(Dimension)의 길이 단위(mm)를 근거로 하여 음관련 기준을 제정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그 사고방식 자체에 심대한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사례를 찾기 어려움.
2) 슬라브 두께 210mm 확보 규정은 바닥충격음 차단에 대한 충분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두께만 확보하면 어느 정도 충족될 수 있다는 오해나 그릇된 인식을 불러오고, 관계 종사자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등 바닥충격음관련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큼.
 
* 바닥충격음 관련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력
시행일자
내 용
1991. 3.16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
2003. 4.22
경량충격음 58 dB 이하, 중량충격음 50 dB 이하
2005. 6.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 58 dB 이하, 중량충격음 50 dB 이하 (지정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
2.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바닥구조가 되도록 할 것
2014. 5. 7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슬래브 두께는 210mm 이상 (라멘구조는 150mm)
2. 경량충격음은 58 dB 이하, 중량충격음은 50 dB 이하 (라멘구조 등 제외)
주) 2003. 4. 22 최초로 바닥충격음 관련 성능기준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경량충격음 58 dB 이하, 중량충격음 50 dB 이하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으나, 2014. 5. 7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벽식구조의 경우에는 슬라브 두께를 210 mm로 하여야 한다는 중복적인 기준을 추가하였음.
3) 작금의 건축관련 산업과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여 각종 신재료․신공법을 양산하고 있음. 정부의 규제 또한 이러한 환경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임. 건축물의 바닥 구조와 재료, 공법 뿐 아니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증진시키는 재료 및 공법 또한 다양하게 도입되는 상황 하에서 슬라브 두께를 무조건 210mm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이 같은 업계의 다양한 접근을 차단하는 엄청난 규제임.
 
3. 맺음
바닥충격음 차단성능과 관련한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관련 기준을 정하겠다는 취지 및 정밀한 음 단위(dB) 측정치에 의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기준 (경량충격음은 58 dB 이하, 중량충격음은 50 dB 이하) 제정에는 전적으로 동의함.
그러나 음과 무관한 다른 차원(Dimension)의 길이 단위에 의한 비상식적인 관련 기준 제정(슬라브 두께 210mm)에 대하여는 이로 인한 여러 혼란이 예견되며, 관련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이를 철회할 것을 건의함.

2014. 9. 29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정용덕 정남준 강철준
공공개혁실천협의회 의장 김교선 주재건
사무총장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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