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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제안서-새 정부에 바란다

행개련 0 612

 

 

행개련 국정제안서 - 새 정부에 바란다

 

 

I.

 

지금 우리는 사회 불평등과 갈등, 저출산 고령화와 환경오염, 청년실업 등 오래고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남북한 긴장 고조와 국제 관계 급변 ․ 4차산업혁명 시대 도래 등 시대변화와 미래사회에 대한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권력구조 개편이나 분권을 포함한 개헌문제에 관한 준비와 결단, 총체적인 정부 재설계, 공공영역의 권한과 책임의 재배분도 서둘러야 한다.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은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당면과제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방식과 실천사항 몇 가지를 국정전략의 수준에서 제안한다.

 

 

 

1

 

무제한적이고 다발적으로 이어지는 행정수요의 증대에 무분별하게 부응하거나 이를 촉발하는 ‘공급관리’ 일변도의 국정에서 벗어나, 불요불급한 행정수요를 줄이는 원천적이고 근본적이며 선제적인 ‘수요관리’에 들어가야 한다. 정부역량 강화에는 조직개편이나 인력․조직․예산의 확대나 권능의 강화를 통해서보다 각계각층의 이기적이고 관성적인 행정수요를 미리, 돌이켜 줄이는 데 더 중점을 두는 인식의 패러다임적 전환 노력이 절실하다. 그래야 온갖 재정 낭비요인도 제거해나갈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계층 간, 행정체계 간, 정부­민간 간 역할분담 재조정 등에 관한 조처가 필요하다. 당분간 정부조직 개편을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추진해가되, 개헌논의를 포함한 정치일정과 실현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정책추진 체계에서 효율성의 제고와 정책집행의 실효성이나 이행력을 담보해가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정부구조 개혁 못지않게 기능의 재조정과 면밀 보완에도 좀 더 주목해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민 또한 지나친 행정의존 성향에서 벗어나게끔 문화변화의 차원에서 각계가 지혜를 짜내고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야 한다.

 

 

 

2

 

권력기관 개혁을 비롯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할 때, 해당 조직과 그 수장 등에 대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의 보장 원칙과 방법을 법제에서 분명히 하고 인사 같은 운영과정에서도 확고히 이행되게끔 못 박아야 한다. 공직사회의 개혁을 선도하는 상징성과 파급력이 큰 조직이나 기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설계에 충실한 실천이 따르지 않으니 조직개편이 되풀이 되고 그때그때 정치권력과 편승세력에게 편의주의적으로 악용되고 마는 것이다.

 

 

 

3

 

단기성과주의 지양, 근본적 중장기적 대응, 미래 대비에 힘써야 한다. 개별 분산적 법제나 기관 부서에 의한 정책추진이 아닌 근본적, 종합체계적, 협업적, 협치적, 융합적 국정운영 등을 위해 지속적이고도 끈질기게 진력해가야 한다. 각 공공영역별 한국적 발전모델과 평가지표체계의 개발 ․ 정립으로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은 외국의 각종 지표 타령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도 적실성 있는 실천목표와 평가기준의 설정을 향해 매진해가야 한다. 단편적, 일과성 임시방편적, 근시안적, 포퓰리즘적, 외부 의존적 국가비전과 구호성 국정운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다.

 

국정의 방향설정, 전략수립, 각 해당 법제, 정책추진, 행정과정 전반에 우리 사회의 문제해결에 긴요한 기본법적 성격과 위상을 지닌 제도나 규정들 하나하나에 조응하여 그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해 나가야 한다. 정보공개법․행정절차법 등 이른바 ‘행정민주화 기본법’, 거버넌스, 갈등관리, 규제개혁, 안전관리, 지속가능 발전 관계법제 등이 그 예다. 그동안 민관관계, 국민권익 증진, 협치 등을 포함한 국정 전반과 행정과정에서 효율성과 합법성을 중시한 나머지 민주성과 대응성을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4

 

공직가치와 바람직한 공직자상의 정립, 그 내면화와 체화를 통한 자구적 노력, 능력발전을 위해 공직사회는 물론 각계가 각별히 주력해야 한다. 행정 전 부문과 공직자들이 연고주의 타파와 반부패 실천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는 공정인사, 예산의 합리적 편성과 집행, 투명성 제고, 나아가 국정신뢰 회복, 국민만족 서비스 구현, 행정문화 개선을 위해 중요하다. 그래야 국정의 효율성, 정부역량 강화, 유능한 정부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공직문화는 맨파워가 되고 정부역량이 된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

 

성장추구 일변도나 무한‘경쟁’ 드라이브 대신 인간화 ․ 화합 ․ 공존공영 지향, 공동체성 회복에 공직자들이 한층 더 초점을 맞춰나갈 때이기도 하다. ‘국가 경쟁력’을 되뇌어 왔으면서도 국민행복이나 자살률 등의 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떠한 상태인지 반성해봐야 한다. '상시적인 정부혁신'의 틀을 갖춰 제도의 완결성 ․ 일관성 ․ 유연성을 동시에 키워나가야 한다.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협업정부, 플랫폼 정부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게끔 전 국민적 참여기제들을 재정비하고 ‘파당적 거버넌스’나 특정세력의 독점적 참여를 지양하는 등 그 운영에 내실을 꾀해나갈 때다.

 

 

 

5

 

국민의 몫도 크다. 국정운영의 주인은 국민이다. 긴 호흡으로 관심과 비판과 요구와 지지를 키워가며 국민도 스스로 실천하여 이에 걸맞은 국정환경을 가꿔가야 한다. 정부 재설계 과정에서도 광범위하고 다원적인 국민적 참여 속에 심층적이고 신중한 숙의과정을 거쳐나가야 한다. 이 시대 이 땅, 우리 사회와 정부와 공공에 관한 마음가짐과 의식과 행태의 변화 없이는 개헌이나 정부조직 개편을 포함한 정부 재설계가 제대로 될 리 없다는 점에도, 국민 모두 재삼 눈을 돌렸으면 한다.

 

혹 정부 재설계 과정에 개인이나 집단의 사익 추구가 개재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혁신의 과정과 참여 등에 관해서도, 이제는 각오와 다짐을 달리 해야 한다. 공직사회를 포함한 참여주체들의 개혁관련 인식의 공유 노력 정도, 개혁설계 투입 시간, 중장기적 개혁 디자인의 유무, 정권의 의지나 전문기술성 위주의 일방적 졸속 개혁 등에 관한 문제의식도 뒤따라야 한다.

 

 

 

 

Ⅱ. 차기정부 분야별 개혁과제

 

 

 

1. 서비스 중심, 국민시각의 국정 추진

 

■ 자원배분의 공정성 확보와 집행역량 강화를 위해 대국민 서비스 중심의 국정운영이 필요함.

 

-기획ㆍ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규모와 권한은 지속적으로 커져온 반면 고용, 환경, 노동, 복지, 보건, 안전 관련 조직은 국민의 높아진 수요에 부응하는 역량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각종 위기 발생 시 대응에 한계가 있었음.

 

-서비스 중심ㆍ국민 시각의 국정 조정으로 정책의 효율적 집행과 거시적인 정책추진의 전제조건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함.

 

 

2. 분권형 국정운영과 국무총리 국정조정 기능의 강화

-대통령, 대통령 비서실의 정책조정 기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방지해야 함.

-국무총리 중심의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총리의 조정기능 강화 방법으로 인사 ․ 조직, 예산부처를 총리실 직속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관계부처장관회의를 재정비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조정을 해야 할 것임.

 

 

3. 인사, 조직, 재정, 평가

 

■ 중앙인사기구의 강화

 

-정권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공직을 수행할 수 있게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을 강화해야 함.

 

-공무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결조건은 공무원의 인사를 총괄하는 중앙인사기구가 대통령 등 정치권력의 불법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임.

 

-현재의 총리실 산하 인사혁신처는 대통령과 총리의 직접적 지휘, 명령을 받는 구조임. 인사기능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하나 정치권력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어 실질적인 독립성이 매우 약함.

 

-차기 정부는 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인사와 조직을 기능적,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하나의 조직에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재정 관련 거시적 노력과 구조개혁을 병행

 

-재정건전화법 제정,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등 거시적 차원의 노력을 진행하면서도, 생산성 향상과 고령화 대응 등 중장기 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함.

 

 

■ 정부업무평가의 경우, 중앙정부는 내부업무 처리수준 평가에서 국민체감형 평가(특정평가)로, 지방정부의 경우 ‘물리적 통합형 합동평가’에서 ‘화학적 통합형 종합평가’로 전환해야 함.

 

-평가의 대상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과제 중심으로 택하고 국민들에게 공시해야 함.

 

-개별평가 확대를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 포함할 수 있게끔 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평가체제를 전환해야 함.

 

 

 

■ 평가제도의 유연성 확보

 

-환경영향평가제도, 예비타당성검토제도 등의 경우 기존에 활용하고 있는 정교한 분석과 평가는 유지하여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되, 다수의 국민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에서 최종판단을 내리게 할 필요가 있음.

 

 

 

 

4. 거버넌스(협치)와 갈등관리

 

■ 해결해야 할 공공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

 

-분열된 보수와 진보 진영을 통합하고, 세대 간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달성해야 할 공공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함.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지양하고 참여자들 간 자발적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함.

 

 

 

■ 갈등조정 기구의 실효적 운영 필요

 

-우리나라의 갈등조정 기능은 각 갈등유관 부처의 산하기관으로 있어, 그 독립성과 실효성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으로 사전예방이 아닌 사후해결의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음.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RDP) 같은 참여민주주의에 의한 정책결정 방식이나 소송 등 사법적 판단까지 가지 않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함.

 

 

 

 

5. 안전, 환경, 건설, 교통

 

■ 더욱 적극적인 국민안전권 보장

 

-헌법적 기본권인 안전권은 국가의 적극적 역할수행의 근거임. 정부의 재해재난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함.

 

 

■ 민간의 재난안전 관리 참여 확대

 

-효과적인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서 민간의 책임분담 방안의 구체화, 정교화, 체계화와 그 실천체계의 구축이 중요함.

 

 

■ 지속가능발전 기조의 회복

 

-환경보전, 경제성장, 사회정의라는 세 축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지속가능발전 기조를 회복하고 그에 부합하는 법적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함.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을 검토하고 최고 의사결정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한편 중앙정부 ․ 지방정부 ․ 시민사회 등 사회 각 부분이 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원전 일변도가 아닌 다양하고 새로운 에너지 대책의 수립

 

-그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원전이 기여한 바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나 이제는 이를 다양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대책을 수립할 시점임.

 

-사용후핵연료 문제 등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급한 사안의 해결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지 말아야 함. 사회각계의 실천적 대안 탐색, 투명한 정보공개, 정부신뢰 회복, 지역갈등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함.

 

 

 

■ 국토, 도시개발사업의 재정비

 

-양적 개발성장에서 질적 개선과 회생 모드의 시대로 접어든 시점에서, 국토부를 비롯한 각 부서의 개발사업은 도시재생, 노후산업단지 개발, 지역개발, 항만재개발, 역세권개발 등 다양한 테마로, 해당 부서별로 각자의 개별법으로 추진하고 있음.

 

-범 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를 설치하여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투명한 개발사업 추진이 필요함.

 

 

 

 

6. 지방분권과 자치

 

■ 지방소비세율, 국세­지방세의 비율 조정

 

지방소비세 세율의 부가가치세 비중을 현재 수준보다 확대하고, 현재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서둘러 재조정해야 할 것임.

 

■ 시정과 의회에 주민참여제 확산 필요

-의견수렴 ․ 조사기능의 활성화, 상임위원회에 시민참여제도 도입 등으로 의사결정 ․ 정

책결정 절차의 투명화, 협력 공조 방안 모색

 

 

 

7. 문화

 

■ 문화정책이 지나치게 ‘산업’이나 문예, 관광, 체육 분야에 경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그 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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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 행개련 유관활동 계획

 

 

1) 행정민주화 법제(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 민원사무처리법 등) 개선 활동

 

2) 행정의 변화를 경험하는 시민참여, 숙의의 마당인 ‘행정개혁 시민제안대회’ 개최

 

3) 전문가 이해관계자 관료 중심이 아닌 국민이 주체가 되는 정부, 공공기관 평가체제의 재구축 운동 전개

 

4)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지속 요구와 반부패감시 활동

5) 상시적 정부혁신 추진을 위한 법제 운동 전개

6) 거버넌스 모델 정립과 바람직한 민관협치 구현 관련 활동:

참여기제의 재정비와 운영 내실화 방안 실천, 파당적 이익추구 매몰형 형식적 참여 혁파운동, 각종 민관 공동추진사업(옴부즈만 프로그램) 진행 등

 

7) 공무원 역량평가 모델 개발

 

 

 


2017. 5. 9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송하중ㆍ남궁근ㆍ서영복

상임집행위원장 이창원

정책협의회의장 강제상ㆍ배인명

사무총장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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