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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행정기본법 제정(안)에 대한 행개련 의견

행개련 0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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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행개련 200425-1

날 짜 : 2020. 4. 25.

수 신 : 법제처 행정법제 혁신추진단

제 목 : 행정기본법 제정() 입법예고에 관한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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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본법 제정() 입법예고에 관한 행개련 의견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입법취지에서도 밝혔듯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이번 법 제정의 취지와 기본방향을 이해하고 그 충정과 고충 또한 짐작한다. 그러나 좀 더 바람직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 전반에 흐르는 기본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크게 세 가지만 예시한다.

 

1) 과도히 행정중심적인 제정안으로 보인다. 일응, 입법취지에 맞추어 행정내부의 행정작용 등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면밀한 규정 중심이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국민을 강조한 입법취지에 걸맞지 않게, 다분히 행정편의주의 일변도라 할 만큼 행정내부만의 일에 경도돼있다고 할 수 있다. 행정의 주체이자 객체인 국민과 관련한 사고와 민주성 대응성의 관점이 제정안 조문의 전반에 투영되고 반영되었으면 한다. 국민의 실체적 권리 강화와 권익보호의 측면에 한층 더 유의했으면 한다.

 

2) ‘행정 기본법은 그 명과 실이 상부하지 않는다. 행정법제적 성격이 거의 전부인 이 법률의 명칭을 마치 행정 전체를 규율하고 조타하는 법제인 양 과대 포장하여 오인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크다. 그렇지 않아도 갖가지 진흥법 특별법 기본법이 넘쳐나는 터에, 또다시 적확하지도 적실하지도 않은 이름의 법을 국민은 갖고 싶지 않다. 법안 명칭을 재검토하기 바란다.

 

3) 입법예고를 전후한 법제정 준비과정에서 너무 전문기술성에 의존해온 듯하다. 더욱더 시간을 두고 전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면서 폭넓고 실질적이며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야 했다고 본다. 요식절차를 서두르기보다, 공청회와 토론회 등 기존 과정과 작업들에 더하여, 전문가 위주가 아닌 각계 각층을 망라한 공론화와 합의의 과정을 더 거치면서 체계와 내용을 보완해가기를 제안한다.

 

 

2020. 4. 25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송하중 남궁근 서영복 강제상

상집위원장 배인명

정책협의회 의장 성장환

사무총장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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