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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행개련 의견

행개련 0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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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행개련 200608-1

날 짜 : 2020. 6. 8.

수 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참 조 : 국민권익위원회 혁신행정담당관

제 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입법예고에 관한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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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행정개혁시민연합[행개련] 의견

 

 

행개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명칭변경과 기능재편 등에 반대한다.

 

1) 국민권익의 보호와 구제 관련 기능을 그대로 두고 국가청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명과 실이 부합하지 않게 된다. 명칭으로 보면, 국민권익위의 고충처리 관련 기능을 폐지해야 한다. 이름을 바꾸는 대신, 반부패 총괄기구 기능을 현재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수행하면 된다. 정부조직 이름에 반부패 총괄기구임을 나타내려 청렴위로 개칭하는 것은 무리다. 한 나라의 법제와 정부조직은 그 역사성과 현지 적합성이 더 중요하다. 자존감을 갖고 이를 꾸준히 살려가는 자주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제도형성, 반부패 정책의지와 역량의 제고, 전방위적이고 전 사회적인 실천이 더 시급하고 절실하다. 대선공약 이행, 겉치레 수준의 기관 문패 바꿔 달기, 단순하고 표피적인 국제적 인식이나 평가보다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권익위의 기능재편보다 좀 더 큰 틀의 정부 조직과 기능의 재편을 준비하고 기약하는 것이 순서이고 상식에 부합하며 합리적이기도 하다.

 

2) 국민권익 구제기능을 어떻게 더 내실 있게 추진한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 명칭에서 국민권익을 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중점을 두고 구현하려는 인권·약자 배려·공동체성 복원·상생·통합 등 사회적 가치,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지향과 국정철학에도 걸맞지 않다. 개편 이후 권익위의 기존 고충처리 부문의 기능 약화, 소속원들의 소명의식과 사기의 저하 가능성 그리고 민원 제안·민관소통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국민의 정부신뢰 관련 인식의 변화 우려 등에 대해서는 어찌할 것인가? 오히려 조직역량과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개편이 될 소지가 많다. 권익위는 오히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기관설립의 배경과 제도설계의 바탕, 이제는 망각된 취지를 돌이켜야 할 때다, 기왕의 법제도나 규정의 소극적 해석과 적용 차원을 벗어나 국민의 편에서 적극행정의 본산이라는 당초의 역할기대를 충족해간다는 관점에서 한층 더 분발해야 할 때다.

 

3)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 그와 유사한 민관협치나 정책공동체가 존재해왔으니, 우선 그 활동이나 운영의 개선·보완에 나섰으면 한다. 지난 참여정부 때의 비슷한 경험을 교훈 삼아, 실질적인 민간주도하 자율성의 확보, 지원금에 의존하지 않는 자립성의 제고, 협의체 조직과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의 담보를 꾀하면서 점진적으로 과제에 접근해갔으면 한다. 사회 각 영역, 방방곡곡에 널려있는 진흥원 식거버넌스를 또 하나 늘리는 잘못과 낭비를 저지르지 않길 바랄 뿐이다.

 

요컨대, 현 단계 국민권익위의 과업은 명칭변경과 기능재편 같은 것보다 제대로 된 옴부즈만 기구로서 그 기능과 위상의 강화, 탈 관료화 등에 힘쓰는 일이다. 반부패도 매우 중요하나, 국민권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현 상황 우리 국민과 문재인 정부의 더 크고 소중하고 화급한 책무라고 본다.

 

 

2020. 6. 8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송하중 남궁근 서영복 강제상

상집위원장 배인명

정책협의회 의장 성장환

사무총장 박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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