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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차기정부 개혁과제 연속토론회: 정부운영의 기본원칙과 방향

행개련 0 190

 

제1차 차기정부개혁과제 연속토론회: 정부운영의 기본원칙과 방향

 

□ 차기정부 개혁과제 연속토론회 1

 

-일시: 2021년 8월 27(오후 1시 30~3시 30

-인사말씀이승종(행개련 공동대표서울대 명예교수)

-사회이근주(행개련 정책협의회 공동의장이화여대 교수)

-발표박석희(가톨릭대 교수)

정부혁신의 새로운 디자인

 

-토 론김정해(한국행정연구원)

노승용(서울여대 교수)

이수영(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토론회 개요/보도자료

  

각계에서 국가 시스템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입법 사법 행정 분야의 대대적인 개혁부터 올 대선 이후 차기정부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편에 이르기까지 그 과제는 산적해 있고 그 해법 또한 각양각색입니다.

 

이에 행정개혁시민연합(이하 행개련)은 내년 대선 국면까지 차기정부 개혁과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여, 나름의 대안들을 제시해가려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행개련은 오는 827, 줌화상을 통해 정부운영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날 발제와 토론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정부혁신의 새로운 디자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박석희 교수(가톨릭대)는 차기정부 혁신의 지향점을 기능혁신적 접근을 통해 사회경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스마트한 대리관료제의 구현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일자리, 소득, 부동산, 저출산, 기후변화, 탄소중립사회, 핀테크, 혁신기업, 가상화폐, 스마트농업 등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기업과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정부는 민간역량을 촉진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가치, 혁신, 소통의 정부운영 3대 원칙을 토대로 정부 가치와 기능의 재설계(value reengineering)를 통해 책임정부를 구현할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한 차기 정부의 실행과제로 정부 차원의 개헌 대응전략 수립, 대국민 성과협약, 융합적 정책설계, 정부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김정해 소장(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은 향후 정부는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정부내부는 물론 민간과의 경계를 초월한 협업을 실천해야 한다며, 정부혁신의 방향은 디지털 혁신의 내재화, 정부 자원의 공동활용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의 경직된 법규제의 유연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관료제적 조직운영에서 탈피하여 실험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유연한 수퍼러닝 조직으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노승룡 교수(서울여대 교수)는 헌법적 가치 제고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한 수단으로서 정부혁신은 기능하고 있다면서, 차기정부는 정부여량 강화를 통해 정책실패를 최소화하는 정부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수영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는 정부혁신이 5년마다 되풀이 되는데, 아직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 혁신을 별로 없었다며, 그 원인에 대한 고민이 정부혁신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고, 혁신대상이자 주체인 공무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행개련은 이날 토론 내용을 포함하여 차기정부 개혁과제와 관련한 단체 논의들을 정리하여 의견서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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