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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차기정부 개혁과제 연속토론회: 재정건전화와 연금개혁

행개련 0 177


제2차 차기정부 개혁과제 연속토론회: 재정건전화와 연금개혁

 

□ 차기정부 개혁과제 연속토론회 2

 

-일시: 2021년 11월 5(오후 2~4

-인사말씀남궁근(행개련 공동대표서울과기대 명예석좌교수)

-사회성장환(행개련 정책협의회 공동의장토지주택연구원)

-발표배인명(행개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여대 교수)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언

        조임곤(행개련 재정개혁위원회 위원장경기대 교수)연금개혁을 위한 제언

-토 론권오성(한국행정연구원)

         김태일(고려대 교수좋은예산센터 소장)

 

-토론내용

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첫 발제에서 배인명 교수(서울여대, 행개련 상임집행위원장)최근 들어 국가의 부채증가율이 매우 높다는 점, 우리나라가 기축통화국가가 아니라는 점, 적자성 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연금충당 부채의 규모가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지금과 같이 확장재정 정책이 계속된다면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으므로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이와 함께 거시적 측면에서 엄격한 재정준칙제도의 도입방안과 미시적 측면에서 부적정지출의 통제방안을 제시했다.

 

연금개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한 두 번째 발제에서 조임곤 교수(경기대, 행개련 재정개혁위원회 위원장)는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준칙 마련, 연금통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 후세대의 재산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 교수는 이를 위해 새로운 제도 도입시 그 영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기대연령을 감안한 모수적 해결을 위해 소득계층을 구분하여 소득대체율 기여율 변경, 가입자가 다양한 기여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급여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토론에 나선 권오성 박사(한국행정연구원)는 외국의 많은 국가에서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준칙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우리나라에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히 재정준칙의 도입이 해결책이 아님을 강조했다.권 박사는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재정규율의 강화가 필요하며, 재정규율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의 조합, 즉 예산편성, 심의, 집행, 결산 및 성과관리제도 등과 같은 예산제도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태일 교수(고려대, 좋은예산센터 소장)는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며, 국회에 여야가 참여하는 가칭 미래를 위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단기 재정 건전성 목표(중장기 국가채무수준 등) 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재정준칙, 국가재정운용계획 실효성 강화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차기정부는 연금개혁을 반드시 해야 하며, 노후소득보장은 다층체계모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이 일관성과 통합성을 갖추고 이 체계 내에 위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법정의무제도임에도 민간이 담당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공공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연금개혁에는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특수직역연금도 포함해서 함께 논의해야 하며, 헌법적 가치 제고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한 수단으로서 정부혁신은 기능하고 있다면서, 차기정부는 정부여량 강화로 정책실패를 최소화하는 정부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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