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중

[수도이전 위헌] 신행정수도특별법 주요 일지

행개련 0 3608
[수도이전 위헌] 신행정수도특별법 주요 일지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을 내림에 따라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사실상 물건너가게 됐다.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16일 공포된 신행정수도특별법은 10개월여만에 사라지게 됐다.

다음은 신행정수도특별법 제정 과정부터 헌법소원에 이르기까지 주요 과정이다.

▲ 1977 = 국회, `임시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 2002.9.30 = 노무현 후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

터 옮겨가겠다" (민주당 선거 대책위원회 출정식)

▲ 2002. 12.15 = 서울시, "수도 이전비용으로 최소 54조원 소요"

▲ 2002. 12.17 =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노 후보의 서울이전 공약은 충청인을 속이

려는 무책임한 졸속공약" (충남도청 기자회견)

▲ 2003.4.14 = 신행정수도 건설추진기획단.지원단 발족

▲ 2003. 6.21 = 신행정수도 공식 홈페이지 개설

▲ 2003. 6.25 = 신행정수도 건설추진 조사단 구성

▲ 2003. 7.21 = 신행정수도특별법안 입법예고

▲ 2003. 7.22 = 특별법안 공청회 개최

▲ 2003. 10.15 = 특별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2003. 10.21 = 특별법안 국회 제출

▲ 2003. 12.17 = 특별법안 법사위 의결

▲ 2003. 12.29 = 국회,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통과(찬성167, 반대13, 기권14표)

▲ 2004.1.16 = 신행정수도특별법 공포

▲ 2004. 4.10 = 특별법 시행령 공포

▲ 2004. 4.17 =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

▲ 2004. 4.30 = 수도이전반대국민포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폐지' 국회 청원

▲ 2004. 6.2 = 이석연 변호사,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추진"

▲ 2004. 7.5 = 신행정수도 후보지 평가결과 발표..`연기.공주 지구 1등'

▲ 2004. 7.8 = 노 대통령, "행정수도 반대는 불신임, 퇴진 운동 느낌"

▲ 2004. 7.12 =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헌법소원 및 가처분 신청 접수

▲ 2004. 7.15 = 정부, 헌법소원 범정부대책반 구성

▲ 2004. 8.14 = 서울시, 헌법소원 의견서 제출

▲ 2004. 8.31 = 연기.공주 주민 헌법소원 참여

▲ 2004. 9.8 = 정부, 서울시와 연기.공주 주민 주장 반박의견서 제출

▲ 2004. 10.21 = 헌재,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출처- 연합뉴스 2004년 10월 21일자
[이 게시물은 행개련님에 의해 2017-07-04 17:02:48 토론중 2에서 이동 됨]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