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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건설특별법 관련 헌재의 결정에 대한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의 논평

행개련 0 3894
행정수도건설특별법 관련 헌재의 결정에 대한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의 논평

법치주의 정신과 국민적 여론을 반영한 오늘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싶다. 각 정파나 지방정부 등도 여러 차원의 득실을 따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을 어느 누구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도 지나치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거나 방어적 자세를 취하지 않았으면 한다. 헌재의 판단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법적 행정적 후속절차와 수순을 밟기 바란다. 그리고 이제까지 투입된 온갖 사회적 비용을 낭비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급선무이자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국민적 갈등과 대립, 혼란, 국민의 혈세로 들어간 예산, 조사연구 결과들을 국가균형발전과 분권 그리고 수도권 과밀해소 문제해결에 잘 변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참여정부가 부르짖고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과 분권은 그 방향 면에서나 필요성 면에서나 타당하고 절실하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는 될 수 있으면 피했으면 한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여야간 협의와 합의 아래 현명하게 '행정수도 건설' 문제를 처리했으면 한다. 국민투표 실시가 가져올 막심한 국력낭비와 파국적 혼돈상황을 막았으면 한다.

2004. 10.21
徐永福

※ 이 논평은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이 일부 언론사의 권유 혹은 요청에 따라 헌재 결정이 있은 10월 21일 오후에 배포한 개인 논평입니다. 행개련 단체 차원의 공식 의견표명 절차를 밟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 그리 한 것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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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 시민.사회단체 반응

"이전계획 백지화해야" "시대착오적 결정"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대부분의 시민ㆍ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일단 수긍했다.

그러나 수도 이전을 계속 추진해야 하느냐에 대해선 이전에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가 각기 엇갈린 반응을 보였고 일각에선 헌재의 결정을 `시대착오적인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왔다.

◆"헌재 결정 수용..수도이전은 계속돼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윤순철 정책실장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긍정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다만 법 절차상 국민투표로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그는 "앞으로 여야 정치권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혜를 모아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도 "헌재가 시대정신과 국민적 여론, 법 정신에 입각해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대통령을 포함해 참여정부가 차분히 헌재가 정해준 방향에 따라 법적, 제도적 절차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 처장은 또 "지금까지의 과정이 국가적 낭비였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기본적 취지는 다른 방향으로 살려가면 된다 "고 덧붙였다.

자치분권전국연대 유성찬 사무처장은 "헌재의 결정은 관습만 중시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며 지방의 국민들을 다 버린 결정으로 일종의 지 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유 처장은 "대한민국이 서울 시민만의 나라도 아닐 뿐더러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닌데 왜 대한민국의 성문헌법이 아닌 관습헌법을 근거로 판단했는지 알 수가 없다 "라며 "그런 논리라면 서울의 어원인 신라의 서라벌(경주)이나 고려의 개성은 왜 수 도가 못 되느냐"라고 주장했다.

◆ "헌재 결정 환영..수도이전법 폐기하라" = 헌법소원을 낸 수도이전 반대 국 민연합은 "당연한 귀결이지만 어려운 여건 하에서 바르고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준 데 대해 재판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헌재의 판결을 다수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로 수도 이전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과 우리 생각의 정당함이 만천하에 입증됐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이번 헌재의 고심에 찬 판결과 다수 국민의 간곡한 뜻을 깊이 헤아려 차제에 잘못된 수도 이전 정책 자체를 철회하길 기 대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헌재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며 정 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 수도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계기로 다수 국민이 반대 하는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반대론이 우세하다는 게 확고히 입증된 상태에서 정부, 여당이 국민 투표를 해서라도 이전을 강행하려는 어리석은 발상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이 번 판결을 계기로 정부, 여당은 국민적 의사 수렴 없이 자의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온 기존의 행위를 반성하고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시민연대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소모 적 쟁점만 양산하지 말고 경제에 전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다른 사회원로들과 함께 `국민적 합의 뒤 수도 이전 추진'을 요구해온 서경석 목사는 "정부가 시간을 갖고 국민 여론을 취합한 뒤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헌재 를 거쳐 이렇게 된 것은 어쨌든 유감"이라며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진행한 것을 헌재가 총체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수용하고 당연히 입장을 바꾸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보안법, 언론개혁, 과거사 문제 등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를 갖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시민들 의견도 `양분' = 회사원 설모(34)씨는 "국민이 수도 이전 공약에 동 의해 노 대통령이 선출됐는데 공약을 이행하지 말라는 것은 대통령 역할을 하지 말 라는 것 아니냐"며 "헌재에선 법률적 해석을 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도, 수도 이전 문제도 모두 헌재로 갔는데 앞으로도 국보법 등 모든 사안을 헌재에서 따지게 되면 계속 정쟁만 이어지고 나라꼴이 볼 만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중등학교 교사라는 정모(50)씨는 "수도 이전을 하면 비대했던 수도를 분산시킬 수도 있고 나라의 중심을 이동할 수 있는 좋은 계기였는데 너무 아쉽다"며 "향후 노 무현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회사원 김모(30)씨는 "헌재가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 내린 결정"이라며 " 우리처럼 좁은 땅에서 굳이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나눌 필요가 있나 의문스럽고 오 히려 집중의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2004년 10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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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법 위헌]충청, 충격-피해보상 누가할건가

서울·수도권, 헌재결정 존중...혼란없어야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21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재판관 9명 중 8명 찬성으로 위헌결정을 내리자,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해온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입장을 밝힌 반면 찬성입장을 밝혀온 시민단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헌재결정을 존중하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울 시민들은 위헌결정에 대한 반응이 엇갈렸으나 행정수도 이전 예정지였던 충청권 일대 주민들은 충격속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가 시대정신과 국민적 여론, 법정신에 입각해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대통령부터 참여정부가 정치적 손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게 헌법재판소가 정해준 방향에 따라 법적, 제도적 절차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처장은 그러나 “여태까지의 과정이 국가적 낭비였다고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해소라는 기본적 취지는 다른 방향으로 살려가면 된다”고 덧붙였다.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 정성옥 사무총장은 “국민적 합의가 없는 정책이 정당성을 얻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며 “헌재 결정대로 모든 행정수도 이전과정을 중단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시민연대 김구부 사무총장도 “국민 대다수의 생각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때 정치적 외풍에 의해 탄핵이 기각됐다고 판단해 별로 기대를 안 했는데 한줄기 희망을 봤다”고 거들었다.

반면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해온 쪽에서는 헌재의 결정이 나온 이상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서울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만큼 다시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 정책실장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긍정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의 결정은 절차상 국민투표로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분권전국연대 유성찬 사무처장은 “헌재가 관습헌법을 중시한다고 했는데 서울은 조선시대 수도일 뿐”이라며 “그런 논리라면 어원으로 따져 신라의 수도였던 서라벌(경주)이 수도가 돼야 맞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흥사단 장동현 사무총장은 “수도이전에 찬성해왔지만 일단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하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의 기회가 절차상 부족했던 점을 헌재에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시민들은 헌재의 결정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조재은(여·30·경기도 평촌)씨는 “수도를 옮기기로 한 것은 에너지가 서울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인데 위헌판결이 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수도를 옮길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고향이 청주라고 밝힌 회사원 조모(29)씨는 “수도를 옮기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충남 땅값 폭락등 적지 않은 경제적 충격과 타격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생 김의정(여 24 )씨는 “수도이전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요즘 같이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굳이 수도이전 문제에 사활을 걸고 매달릴 필요가 뭐 있냐는 것”이라고 말했고, 이승민(여 23)씨도 “국가의 안위가 달린 수도이전 문제는 아무리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더라도 밀어부치는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며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도를 비롯한 대전 충청권 지자체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헌재결정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청권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을 굳게 믿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500만 충청인들이 겪어야할 엄청난 혼란과 피해는 누가 보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행정수도건설 범국민연대 이창기대표도 "헌재결정은 야당과 일부 보수세력,수도권 지자체들이 주장한 기득권 수호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것으로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염원해 온 양식있는 국민들을 배신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문화일보 2004년 10월 21일 호외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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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 파장] 시민단체·네티즌 반응

“더이상 소모적 논쟁 말고 차분한 토론의 장 마련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와 네티즌, 일반 시민의 반응은 다양하게 엇갈렸다.
행정수도 이전 반대운동을 벌여온 주권찾기시민모임 이기권(40) 대표는 “국민 여론을 여과없이 반영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더 이상 정부여당이 이를 강행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행정수도이전 범국민연대 이창기(52) 공동대표는 “법치국가에서 합법적으로 탄생된 법안에 위헌결정을 내리는 것은 앞으로 국가정책 정당성 시비 혼란과 정부 불신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48)사무처장은 “참여정부가 신행정수도를 추진하려고 했던 기본 취지를 살려 국가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밀집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건강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합의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순철(38) 정책실장은 “수도이전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네티즌간 찬반토론도 뜨거웠다.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헌재 결정 직후 수백건의 글이 쏟아졌다. 아이디 ‘레이시온’은 “서울과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국민투표를 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헌재의 소수인력이 국민 대표기관의 뜻을 꺾는 것을 보니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웃낀나라’는 “여야가 합의한 법률이 위헌이라면 국회는 아예 필요없는 것 아닌가.”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반면 아이디 ‘양치기늑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도를 이전해 정말 잘 살게 된다면 찬성하지만, 지금은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신화창조’는 “수도권 과밀화 때문에 옮겨야 하기는 하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면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것을 정치인들 마음대로 결정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더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지 말고 차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회사원 김진태(33)씨는 “개인적으로 수도이전에 찬성했지만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정쟁과 국론분열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철(40·자영업)씨는 “이번 결정이 국론분열의 양상까지 보인 수도 이전 문제를 오히려 차분하게 논의할 수 있는 계기라고 본다.”면서 “여야와 국민이 함께 장기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서울신문 2004년 10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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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관련 헌재 판결-[시민사회단체 반응] "관습법적용은 성문법 체계 뒤흔드는 것"

시민단체, 삼권분립·대의제 위협 우려 제기

"정략적 판단 안돼, 공론화 새 계기 만들어야"

헌법재판소의 21일 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을 전해들은 시민사회는 일단 헌재 판결을 존중하지만 정략적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헌재 판결이 수도이전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결정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만큼 공론의 장을 펼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헌재가 '관습헌법'에 근거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성문법 체계와 헌법상 삼권분립, 대의민주체계를 침해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헌재의 결정은 관습헌법의 범위를 어떻게 보고 누가 해석할 것인지, 백보 양보해 이를 인정한다 해도 관습헌법을 성문헌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것인지는 물론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헌재의 재해석 권한 범위와 수준 등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헌재의 논리대로라면 최근 법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호주제나 동성동본 혼인금지도 오랜 기간 지속된 관습이란 점에서 헌법개정사안이란 말인가"라며 "수도에 관련한 부분이 관습헌법이라 하는데, 전 세계 헌법에서 수도를 정한 경우가 얼마나 있으며 헌법개정을 통해 수도이전을 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재차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성문헌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입법기관인 국회에 위임하는 우리나라 법체계와 헌법상 삼권분립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며, 국회라는 대의기관의 입법권을 침해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87년 헌법개정으로 도입된 헌재의 권한범위, 국민적·민주적 정당성에 대해 심각한 회의와 불심을 불러일으키고 헌법질서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또 헌재 판결 이후의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경실련은 논평을 통해 "법률적 최종 판단 기관인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오늘 헌재의 위헌 판결은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취지와 당위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도 이전에 필요한 헌법적 절차와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은데 대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따라서 여야는 더 이상 신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당리당략적 논쟁을 중지하고, 헌재 판결의 토대 위에서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을 통해 국민통합적인 방향에서 대안을 모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법치주의 정신에 따른 헌재 판결은 존중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이 결정을 어느 누구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도 지나치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거나 방어·수세적 자세를 취해선 안 된다"며 "법적, 행정적 후속절차와 필요한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 처장은 "무엇보다 이제까지 투입된 온갖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참여정부가 내세우는 국가균형발전과 분권,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국민적 갈등과 대립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여야 합의가 새롭게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애 함께하는시민행동 정책실장은 "헌재 판결의 핵심은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결정과정에서 민의가 제대로 수렴 안 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정략적이거나 기득권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토균형발전이란 대의를 두고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여야가 지난 2월 합의에 의해 통과시킨 법안에 헌재가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남을 것이란 의견도 많았다. 또 의회 통과 당시 거대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입장을 바꿔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한 것도 쟁점이 되고 있다.

정선애 정책실장은 " 헌재가 대의기관인 국회의 결정에 무효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은 대의제 자체의 모순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후속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지난 16대 국회 때 한나라당이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법률로 시행된 것인데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정치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만일 국민투표를 부쳐야 한다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현옥 한신대 학술원 연구교수는 "정부 공신력에 대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충청도를 비롯한 지역 민심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주목대상"이라고 밝혔다.

*출처- 시민의 신문 2004년 10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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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특별법 위헌 파장] 시민단체·네티즌 ″이젠 경제난·민생 신경써야″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결정을 내린데 대해 수도이전 반대운동을 벌여온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성명을 발표했다. 반면에 수도이전 찬성 단체들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헌재의 결정을 일단 존중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헌재의 위헌판결 직후 수도이전반대 국민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당연한 귀결이지만 어려운 여건속에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린 재판관들에게 경의를 표한다”며 “이제 정부와 여당은 헌재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경제난과 북한 핵문제 등 당면한 국가적 과제 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도 긴급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법리에 투철한 합리적 결정으로 헌법수호 기능을 훌륭히 수호한데 대해 격려를 보낸다”면서 “정부는 수도이전작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자세를 갖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자유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정치권은 정략적으로 추진된 수도이전 논의로 국민이 분열됐던데 대해 반성하고 정치싸움을 중단하라”며 “한나라당도 충청표를 의식해 수도이전특볍법을 통과시킨데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이전을 찬성했던 단체들은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헌재판결을 존중하며 앞으로 정부와 여야의 상호협력을 주문했다.
경실련 윤순철 정책실장은 “수도권 과밀화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이전에 찬성해왔지만 헌재가 법리와 법적절차의 관점에서 위헌판결을 내린 이상 이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정부와 여야는 수도이전정책을 철회하고 정쟁이 아닌 원활한 국정운영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정의시민연대 박용식 사무국장은 “헌재가 서울의 정의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한 것이 이해가지 않지만 일단 내려진 판결에는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수도이전 논의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시작된 만큼 정부와 여당은 이를 해결할 대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도 “법치주의와 국민여론을 반영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싶다”며 “대통령과 정부도 지나친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동안 편성된 예산과 조사연구결과를 국가균형 발전과 분권정책 추진에 변용해 사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헌재의 판결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 포털사이트에서 ‘whatismarket’이라는 네티즌은 “조선시대 경국대전이 지금 우리나라 법체계의 일부에 속하는 효력을 가졌다는 헌재 판결이 이해가지 않는다”며 “그렇다면 조선시대에 여자가 바지를 착용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었다면 현재 여성의 바지착용은 위헌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상배’라는 네티즌은 “헌재의 판단은 일부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며 “나라가 균형있게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시선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반면에 네티즌 ‘kineko’는 “그동안 좀더 국민여론을 수렴하라는 말을 무시하고 무조건 숫자만 믿고 밀어붙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헌재의 경고”라며 “힘자랑하다가 낭패본 꼴”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국민일보 2004년 10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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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위헌 결정-시민단체·네티즌 의견]“대통령 역할 관두란 거냐”

헌법재판소가 21일 ‘신행정수도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와 시민은 일단 수긍하면서도 각론에는 찬반 양론으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수도이전 계속 추진 여부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이 팽팽하게 대치한 가운데 일각에선 헌재의 결정을 ‘시대착오적인 지역 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헌재결정 수용, 수도 이전은 계속돼야=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 윤순철 정책실장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해 국민들은 대체로 긍정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다만 법 절차상 국민투표로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서영복 사무처장도 “헌재가 시대정신과 국민적 여론과 법 정신에 입각해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한다”며 “대통령을 포함해 참여정부가 차분히 헌재가 정해준 방향에 따라 법적, 제도적 절차를 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전국연대 유성찬 사무처장은 “헌재의 결정은 관습만 중시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시대착오적인 결정이며 지방의 국민들을 다 버린 결정으로 일종의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별도 논평을 내고 “성문법 체계와 헌법상 삼권분립 및 대의민주 체계를 침해한 것이란 점에서 매우 유감”이라고 우려를 표한 뒤 “헌재 결정은 관습헌법과 성문헌법간 효력의 우위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는 “헌재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하며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 수도이전을 즉각 중단하고 이를 계기로 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이전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시민연대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소모적 쟁점만 양산하지 말고 경제에 전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다른 사회원로들과 함께 ‘국민적 합의 뒤 수도 이전 추진’을 요구해온 서경석 목사는 “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한 것을 헌재가 총체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네티즌 의견도 ‘양분’=회사원 설모씨(34)는 “국민이 수도 이전 공약에 동의해 노대통령이 선출됐는데 공약을 이행하지 말라는 것은 대통령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출했다. 회사원 김모씨(30)는 “헌재가 국민의 뜻을 잘 반영해 내린 결정”이라며 “우리처럼 좁은 땅에서 굳이 행정수도와 경제수도를 나눌 필요가 있나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네티즌 중에서 ID ‘whatismarket’는 “조선시대 경국대전이 지금 우리나라 법체계의 일부에 속하는 효력을 가졌다는 헌재 판결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kineko’는 “그동안 좀더 국민여론을 수렴하라는 말을 무시하고 무조건 숫자만 믿고 밀어붙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헌재의 경고”라며 “힘 자랑하다가 낭패본 꼴”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2004년 10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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