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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에 부합하는 균형발전을!

박동서 0 2829
국익에 부합하는 균형발전을!
박동서 (행개련 고문·(사)정부개혁연구소 이사장)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되는 원인은 권력과 교육기관이 이 곳에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분권은 현재 이를 전담하고 있는 3개 이상의 기관에서 진행중이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양질의 중고교와 고등교육기관을 각 지방에 육성하는 일이다.

중앙부처의 이전은 막대한 국가재정만 투입되고 그 외 효용은 적으면서 이에 수반하는 불편과 비용만 막대할 것이다. 더구나 중앙부처는 연중 청와대와 국회를 왕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빈번히 개최되는 국무회의 참석이나 기타 조정업무가 많다. 정부산하기관 이전은 예정대로 하면 된다.

현재 상태에서 중앙부처만 옮긴다고 해서 도시가 곧 형성되는 것도 아니다. 공직자는 계속 수도권의 주거지를 옮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10년 계획을 세우고 충청권만이 아니라 영남과 호남 등지에 있는 대학 가운데 특성화하거나 앞서가고 있는 대학 혹은 학과의 육성에 중점을 뒀으면 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산업특성과 부합되게 집중 투자해야 낭비 없고 효율적인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이 이룩될 것으로 본다.

경제성을 무시한 과거의 수많은 국책사업의 잘못이 중단된 이번 헌재의 결정을 계기로 삼아, 더욱 돈 적게 들고 혼란도 없는 국익에 도움되는 정책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이 게시물은 행개련님에 의해 2017-07-04 17:02:48 토론중 2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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