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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여야는 신행정수도 문제로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

행개련 0 2992

【성명서】여야는 신행정수도 문제로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

행정개혁시민연합은 ‘신행정수도 문제’를 국회와 여야 정파가 합리적이고 떳떳하게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우리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마련을 인내로써 기다려왔다. 그러나 들리느니 한심한 작태와 내용뿐이다.

어떤 기관을 이전할 것인지도 정하지 않고 8조 5천억 원이니 얼마니 정부부담 비용의 상한선을 정한다 하니, 도대체 무엇 하자는 짓인가? 행정도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없이, 새로운 도시에 대한 비전과 철학도 없이, 언제까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민 세금만 축낼 것인가? ‘행정도시건설청’을 설치한다는 것은 또 무슨 얘기인가? 행정도시를 건설한다 해도, 한시적인 조직으로 하면 된다. 항구적인 청(廳)을 신설하고 그처럼 막대한 예산을 책정할 정도라면 헌재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당초 수도 이전안의 ‘껍데기’만 조금 바꾸는 것 아닌가? 충청권 민심 달래기에만 매달린 채, 다른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는 염두에도 없는가?

우리는 신행정수도 문제와 관련하여 더 이상 구구절절 논점을 열거하며 주장을 되풀이하고 싶지도 않다.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이처럼 상식 밖의 일을 벌이고 있는 국회의 일부 의원이 헌재의 폐지를 운운하는 것도 통탄스럽다. 이는 특정 지역 주민들을 볼모로 다른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초법적 발상이다.

여야는 국민과 역사 앞에 더 이상 죄 짓지 말라. 밀실 야합을 그만두고, 국가대계를 위해 더 근본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큰 그림’을 먼저 보여달라. 정부와 국회는 더욱 바람직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정과정도 낱낱이 공개하라.

2005년 2월 17일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趙錫俊·白完基·金聖男
고문 朴東緖·崔同燮
정책협의회 공동의장 金瑛燮·李勝鍾
사무처장 徐永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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