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중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공청회 토론문 - 2

행개련 0 2277
이 글은 2010년 7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정부중앙청사 별관 2층 강당에서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에 관한 공청회 토론문입니다.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 공청회 토론문


서 영 복(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세종시 수정안'과 '행복도시'에 관해 저와 저희 단체 또한, 할 말이 참 많았고 지금도 많다. 이전 토론자 중 김동욱 교수께서 '이전기관의 선정기준'과 '이전시기' 가운데 한번쯤 짚어볼 대목이 있다는 취지로 지적한 데 대해 일정 부분 동의한다. 고대훈 중앙일보 논설위원께서 ''수정안'이 부결된 현 상황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할 경우 또 다른 분란을 키우고 딴죽 건다는 인상을 줄 것도 같아 많이 자제하고 있다"고 한 데 대해서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수정안'이 부결되고 이미 큰 얼개가 짜진 터에, 무슨 말들이 얼마나 가능하고 필요하겠나? 공무원이나 국민이나 이전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이전준비에 들어가는 한 계기로 삼는 자리로 오늘 공청회의 또 다른 뜻을 새기겠다.


1. 행정기관 이전문제

1) 특임장관실, 방위사업청을 이전하지 않는 데 동의한다. 행안부의 현황설명과 김동욱 교수 님 진술의 논거대로, 특임장관실과 방위사업청은 서울에 남아야 한다고 본다.

※ 행안부 보고자료 - 고시 이후 신설된 특임장관실, 방위사업청은 이전 제외
- 특임장관실 : 정부조직법(제17조)상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회․당정협의 등을 수행하는
대통령 보좌기관
-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전 제외되는
외교․안보부처 특성과 국방부와의 업무 연계성 고려

2) 공직자들의 관심을 키우자.
이전대상 기관 공무원들이 얼마나 현지를 방문해봤을지 의문이다. 이전업무 추진의 주체이자 이전의 당사자인 많은 공무원들이 이전할 생각과 준비를 안 했을 것이다. 실제 현장에 가보면 일하는 방식 개선이나 의식과 행태의 변화 같은 공직수행 과정에서 갖춰가야 할 점들을 되짚어보고 개인 차원의 인생 설계와 이주계획을 좀더 잘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3) 공직자들의 의견과 제안을 반영하자.
기본계획과 설계 속에 실제 근무하거나 생활할 사람들의 의견과 제안을 널리 구해 후속조치 등에 반영했으면 한다. 현재 기관 의견수렴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전대상 기관 1만 여 공무원과 그 기족들을 중심으로 후생복지 측면의 의견뿐만 아니라 행복도시 전반에 관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할 기회를 주고 이를 적극 구현해나갔으면 한다.

4) 구체적인 설계, 어찌 되는지 모르나, 용도 전용이나 호환이 쉽게끔 건물과 공간배치를 했으면 좋겠다. 만에 하나, 향후 또 다른 국민적 합의가 있을 경우, 다른 지역을 표적으로 정치적 표몰이가 벌어질 경우 등 상황변화가 있을 때, 어떻게든 다른 업무용 공간으로 잘 살려 활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 건축 환경과 건축 패러다임의 변화 등과 관련한 이진숙 충남대 교수님의 진술도 있었지만, 건축비의 산정과 책정부분을 재검토하여 이왕 지으려면 잘 지어야 한다.


2. 공무원 이주대책

1) 입주공간과 시설 공정을 서둘러야 한다. 그러나 도시의 자족성은 인구 수와 시설만으로 되는 건 아니다. 50만 명이라는 목표인구 달성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의식과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인생관 등 '문화변화'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나갔으면 한다. 필요하다면 목표인구를 변경해나갈 수도 있다.

2) 행복도시 근접지역 기존 주민들의 유동성, 부동산 투자 보유 실태, 향후 생활설계 나아가 배후지역들의 행복도시 유관 인프라 등 지역사회 개발계획과 전망을 더욱 정교하게 구체화하면서 상호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으면 한다. 또 이와 관련한 중앙-지방 간, 자치단체 간 협력강화 방안도 강구했으면 한다. 그래야 살 만한 도시가 될 것이다.

3) 한가한 얘기일지 모르나, 예컨대 행복도시 생활권 내 공무원 복지후생 시설과 체련 시설만이 아니라 기관별 수목원이랄지 연습림 휴양림 농장 같은 용도로 쓸 공간을 집단적으로 확보 조성했으면 한다. 이는 언젠가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연수원 같은 데 가서 내놓았던 주문이기도 하다. 공무원들로 하여금 으레 주어지는 공간을 소극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에서 나아가, 스스로 흙을 밟고 만지며 뭔가를 가꾸며 누리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서도 순화하고 가꾼 결과물을 후배 공무원들과 시민들에게 공동자산으로 남겨주고 관광명소로도 잘 가꿀 수 있게끔 했으면 한다. 항시 쫓기고 무미건조하고 피폐해지는 일상과 생활환경에서는 말로만 고객중심 행정이나 위민행정을 부르짖어야 별 소용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주해서 정 붙이고 살게 하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본다.


3. 행정 효율성 대책

1) 현재로선 '백악이 별 무효'라고 본다. 강정석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께서 발제에서 조직 재설계, 일하는 방식 개선, 거버넌스 구축 활용, IT기술 활용, 조직 내 분권 위임과 자율성 제고, 종합 민원 콜센터 등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 이밖에도 이미 나와 있는 방안만으로도 일단 충분하다. 문제는 실천이다. 당장 실천연습에 들어가면서 의식과 행태까지 개선해나가지 않으면 백년 후에 공청회 해도 오늘과 비슷한 얘기 되풀이하게 된다. 요는, 어떻게 하면 '길에 깔고 쏟아 붓는 시간과 비용과 공력을 최소화 하느냐'가 가장 큰 숙제다.

2) 기회다 하며, 인원 늘리고 자리 만들고 별효과 없이 투입만 많은 인프라 구축 일변도의 발상과 기도를 아예 말아야 한다.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행복도시 자주 갈 생각해야 한다. 행정 효율성의 제고와 관련되는 정책실험이나 예비적 시범실시 같은 검증작업, 또는 '일하는 방식' 개선 등과 연계한 구체적이며 정교하고도 합의도가 높은 '조직 재설계 방안마련 연구 프로젝트'를 당장 서둘렀으면 한다.

서울 또는 행복도시에 각 부처 기관의 '연락 사무소'를 개설한달지, 부처 간 중앙-지방 간 협의조정 기능이나 대 국회업무를 맡는 사무소를 설치 운영한달지, 정무차관제 특임차관제 도입 같은 발상을 하기 십상일 것이다. 또, 고속전철이 닿는 중간지점 쯤에 회의장소를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발제자께서는 국회분원 설치도 말씀하셨다. 마음 같아서야, 사회적 효율성 이전의 행정 효율성만을 따진다면야, 행복도시-국회 간 전용 KTX 운용이나 ‘기러기 수당’ 지급, 헬리포트 설치 운영, 화상회의 기기의 전면적이며 대대적인 보급 활용 같은 방안들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후부터는,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능사로 삼아왔던 이런 일들을 최대한 경계하고 삼가면서 알뜰하게 정부를 꾸려가야 한다고 믿는다.

3)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국면에서 각 후보와 각 정파는 '공약'으로 행복도시 이전으로 인한 행정효율성 문제와 관련한 비전과 계획과 구체적 실천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 이전 현 단계에서도, 행정부와 국회 등의 대 국민 약속, 공무원 간 다짐이 있어야 하고, 실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특히 청와대, 예산 주무 기재부, 인사 조직 지방 주무 행안부, 조정 평가 담당 총리실 등 소위 힘 있는 기관들부터 앉아서 다른 기관 공무원들 뻔질나게 오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지 말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하는 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다못해 요즘 유행하는 MOU 같은 것 등을 통해서라도 기관 간 어느 정도 기속력 있는 약속을 하게 하고 이행케 해야 한다. '실천 매뉴얼'을 만들면서 '을지연습' 하듯 훈련에 들어가면 어떨까?

4) 실천과 연습을 서두르자고 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이와 관련되는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통'을 강조하고 '정보공유'를 되뇌지만 쉽지 않은 일이지 않은가? 현 정부에서 잘한 일도 적지 않지만, 지식과 정보의 생산 축적 공유, 정보의 공표와 공개,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같은 대목에서는 후퇴한 면이 많다. 정보공개 청구 하나를 해봐도 단순 사무절차부터 낯설어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자료의 생산 집적도 안 되어 있는 사례가 많다. 최소한 정부 기관 간 정보의 공동이용이나 공유 등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 행정의 효율성 제고만이라도 가능성과 효능감을 키워가야 하지 않겠는가?

5) 효율성 문제와 대 민간관계,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하여, 이전기관 업무수행에서 목전의 편의성과 근접성과 적시대응만을 추구한달지 유형무형의 이해관계에 얽혀 현지의 정치인 유력자 지식인 민간기관 민간단체 소속원 등의 참여를 능사로 삼아, 사회통합 민주성 신뢰성 투명성 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다른 다수의 행정소외를 불러오고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불러온다.

그간 마음고생도 기여도 많이 해온 현지와 인접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자발적으로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국가 균형발전을 향한 충정과 진정성을 보여주길 빈다. 아닌 말로, 행복도시와 주변지역의 인사들은 향후 일정기간 행정을 향한 과도한 주의주장과 참여를 자제해보면 어떨까 한다.

※ 위 내용은 준비해간 토론문에 공청회 당일의 토론내용을 덧붙이고 전달의 편의를 위해 일부 첨삭을 가한 것입니다.

[이 게시물은 행개련님에 의해 2017-07-04 17:02:48 토론중 2에서 이동 됨]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