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중

정략적이라구? 그래서?

박형영 0 3025
박형영(행개련 집행위원)

얼마전 에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경제학 박사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을 지내다 이번 17대에 국회의원이 된 인물입니다. 인터뷰 중 행정수도와 관련한 내용을 먼저 소개합니다.

유승민: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대통령 혼자서 위기가 아니라고 한다. 수도이전 문제만 해도 그렇다. 설사 수도이전이 아무리 옳은 정책이라 해도,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그런 일에 돈을 쏟아붓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건설비용을 매년 조금씩 나눠 투입한다고 하는데, 그 돈이면 다른 데 쓸 곳이 많다. 성장 잠재력을 올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일자리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기자: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나.

유승민: 균형발전이 필요한 것은 맞다. 그러나 수도이전을 마치 굉장한 해법인 것처럼 말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지도를 펴놓고 지역 내총생산(GRDP)을 비교해 보라. 서울, 경기, 인천은 원래 먹고 살기가 좋은 곳이다. 그 외에 GDRP 성장이 제일 빠른 곳이 충남, 충북이다. 강원, 영남, 호남은 다 죽을 지경이다. 충청지역의 성장속도가 왜 빠른가. 수도권 규제를 피해 가까운 충청도로 몰린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 왜 하필이면 충청권으로 수도를 옮기나.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려면 마산이나 광양 같은 곳으로 가야 하지 않나.

수도이전은 가장 악랄한 지역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여당이 앞으로 20년 동안 집권하겠다는데, 그 비결이 뭐겠는가. 영남, 호남은 둘로 갈라져 고착화돼 있으니, 수도이전으로 충청도 사람들을 지역이기주의의 포로로 만들어서 그걸 하겠다는 것이다. 이걸 마치 지역균형발전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참여정부 들어서 창의적으로 뭔가 건설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진짜 우리 국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낸 정책이 단 하나라도 있나. 국회나 청와대, 과천청사처럼, 이미 있는 것을 다른 데로 옮겨 붙이는, 그런 손쉬운 정책만 쓴다.

기자: 행정수도 이전을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하는데, 지난번 탄핵사태처럼 오히려 자충수가 되는 것 아닌가.

유승민: 탄핵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법을 통과시켜 준 원죄가 있다. 아직 수도이전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당론을 정하지 말자는 게 개인적인 입장이다. 당내에 있는 다양한 소모임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 된다. 당론으로, 우리는 행정수도 이전 반대다, 이렇게 정하면, 이제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게 된다. 당론을 늦게 정해 욕먹을 것은 이미 다 먹었다. 2005년 말 정도까지는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끝까지 봐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해도 충분하다.


저는 행정수도 이전이 정략적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당연한 지적입니다. 그러나 그 지적을 한나라당에서 한다면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왜 한나라당이 수도이전특별법에 찬성했습니까. 충청도 표 때문 아닙니까. 이제 선거 끝났으니 나몰라라입니까. 당론을 정하지 말자고요? 그게 정당인으로서 할 소립니까. 중요한 국가정책에 당론을 정하지 못하는 제1야당. 선거 전에는 찬성했다가 선거 끝나니 우왕좌왕하는 그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한심합니다.

정치란 다분히 정략적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정치란 표로 심판받는 거니까요. 지역활성화란 대의가 살아있는 한 약간의 정략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게시물은 행개련님에 의해 2017-07-04 17:02:48 토론중 2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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