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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민설명회, 주민 불만 쏟아져-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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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보상위해 특별법 제정해야..."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민설명회, 주민 불만 쏟아져

▲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20일 충남 연기군 남면 연양초등학교에서 개최한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민설명회에 주민 400여명이 참석,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행정수도 후보지 주민설명회에서 사전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질책과 충분한 보상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민의견이 쏟아졌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연기군 남면 연양초등학교에서 연기군 남면, 동면, 금남면, 공주시 장기면 주민과 충남도, 연기군, 공주시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지원대책에 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신행정수도 사업의 내용, 보상금의 산정방법과 이주대책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 된 것.

이 날 설명회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에도 예정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많은 질문을 쏟아내 주민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은 인사말에서 “좀 더 일찍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갖지 못한 점에 사과드린다”며 “홍보 및 국회보고, 헌법소원 등에 대한 업무로 인해 너무 늦어졌다”고 밝힌 뒤, “정부, 충남도, 전문가들이 참여한 보상 및 주민지원대책 점검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결코 없도록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단장은 또 “외지인들의 위장전입과 불법건축물 등의 투기적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이고, 이를 위해 주민들과 정부가 상시로 상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것”이라며 “주민들의 높은 관심과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주와 보상에 대한 대책 설명이 이어지자 주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2004 오마이뉴스장재완
이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신원우 입지 환경국장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해 설명이 이어졌다.

신 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는 주민 이주와 관련하여 이주단지에는 지역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집단이주단지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이주단지 조성방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농토를 상실한 주민 중 계속하여 영농을 희망하는 주민에게는 대토를 마련해 주며, 전업 및 생활대책을 위해 상업 활동이 가능한 신행정수도에 근린생활용지를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종중묘지 등 집단분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도, 시, 군 관계자등으로 구성한 전담T/F팀에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부동산 투기를 노리는 외지인의 위장전입이나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밀 조사하여 부당한 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일선 시군과 함께 철저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추진 반대..”, “특별법 제정한 뒤 보상해야..”

신 국장의 설명에 이어 주민과의 질의 응답시간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사전에 주민들의 의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또한 주민보상에 대해 현재의 법령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임만수(연기군 남면 주민대책위원장)씨는 “주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듣지도 않고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일방 추진하여 주민들을 불안하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이런 식의 설명회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임영수(남면 양화리, 농업)씨는 “원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의견 수렴없이 진행되는 신행정수도 건설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며 “평생 농사를 지어온 우리 농민들은 아무리 높은 보상을 해 준다 해도 주변 땅 값이 너무 올라 농지를 다시 구입할 수가 없다. 실거래가 이상으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백수(남면 양화리 이장)씨는 “현재의 보상관련 법령은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현재의 법령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 최대한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은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연세교회 안철환(남면 종촌리)목사는 “개발이익을 원주민들에게 돌려주지 않는 현재의 개발법령은 박정희 정권 때 만들어 진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진정 참여정부라면 새로운 법령을 만들어서 이에 근거해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주민들에게 정부의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이춘희 신행정수도건설 부단장

ⓒ2004 오마이뉴스장재완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이춘희 부단장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과정은 입지선정이다. 따라서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다 보니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늦었다”며 “앞으로는 주민들께 소상히 모든 계획을 설명하고 상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특별법제정에 대해서는 “언론에 알려진 바와 같이 정부가 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 뒤 ”특별법제정은 정부에 있지 않고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법령안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4년 1월 공시지가 보상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모든 공익사업은 예정지역 지정시점 당해년도 1월의 공시지가로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공시지가 그대로 보상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를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산정하게 되어 있다”며 “건물과 토지 보상에 있어서는 그 이상의 보상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부단장은 이어 “다만 건물과 토지 이외에 이주와 거주 등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정부와 충남도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 등을 만들어 계속해서 의견을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금 이 자리가 정부정책을 강요하는 자리인가?"
주민, 이춘희 부단장 발언에 호통

▲ 설전을 벌였던 이춘희 부단장과 안철환 목사가 행사가 끝난 다음에도 다시 만나 토론을 벌이고 있다.

연기군 남면 연세교회 안철환 목사는 이춘희 부단장에 대해 “지금 이 자리가 정부정책을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자리냐”고 호통쳤다.

이러한 지적은 안 목사가 “우리나라의 개발관련 법령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저급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이 부단장이 “우리나라 헌법은 세계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나라에도 뒤 떨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한다”며 “나라와 정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하적 발언은 자제해 달라”고 답한 것에 따른 것.

안 목사는 “우리나라 11개 지역의 도시개발을 분석해 본 결과 항상 지역주민설명회에서 말한 것과 다르게 보상이 이뤄져 왔고, 시행사가 토지개발공사 또는 주택공사 등으로 정해졌을 경우 정부의 약속과는 다르게 진행돼 왔다”며 “우리나라의 개발법령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뒤 떨어지므로 새로운 법령을 마련한 뒤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단장은 “문제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해야지 우리나라 법률전체를 깔아 뭉개는 식의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 스스로 우리 법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지 주민들을 선동하는 발언을 하면 어떻게 하는가”라며 “애써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를 무의미하게 말하는 발언을 삼가하라”고 말했다.

그러자 안 목사가 “지금 이 자리가 정부정책을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자리냐”고 호통 친 뒤,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자세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안 목사의 호통에 주민들이 가세하며 장내가 일시 소란하기도 했다.

*출처: 오마이뉴스 2004/09/20 오후 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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