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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행정수도이전비 103조원 추산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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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행정수도이전비 103조원 추산은 잘못"

[출처: 연합뉴스 2004-10-15 12:02]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이 최대 100조원을 넘을 것' 이라는 국회 예산처 보고서와 관련, 국토연구원은 15일 "각종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어서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밝혔다.
국토연구원은 이날 배포한 `신행정수도 건설비용 추산'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 비용 45조6천억원은 여러 차례의 연구와 자문회의를 거쳐 산정된 것"이라면서 "국회 예산처가 추정한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은 과장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구원은 우선 "정부 신행정수도연구단(작년 1월)과 국회 예산처(올 6월)의 신 행정수도 건설비용 추정 기준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인 정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3.5∼4%로 적용해 2016년 기준 총 103조5천억원이 든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숫자 부풀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건설비용 세부 항목과 관련해 "국회예산처는 중대형 선호, 고품질 요 구 가능성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건설비가 정부안(23조1천억원)보다 많은 33조2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으나 이 또한 잘못됐다"면서 "신행정수도연구단에서는 1인당 주거면적을 전국평균(6평)보다 훨씬 높은 10평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23조원으로도 미래의 주거수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단은 또 "신행정수도연구단이 5천억원으로 계산한 설계비.금융비용을 국회 예산처는 2조6천억원으로 추정했으나 이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라면서 "신행정수도연구단에서는 설계비 등을 이미 도시기반시설조성비에 반영했으 며, 금융비용의 경우도 돈이 분산투자되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설 명했다.

국토연구원은 이밖에 "신행정수도연구단의 용지매입비 4조6천억원도 인근지역에 서 가장 비싼 논산시 두마면 일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다" 면서 국회예산처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반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 주성영(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처 자료를 토대로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이 정부가 제시한 45조6천억원보다 47.4% 많은 67조1천 982억원이 들며 특히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할 경우 최대 103조5천175억원(2016년 기 준)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sims@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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