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돋보기

【재미있는 행정이야기185】서울시 정부합동감사

sue 0 1635

서울시 정부합동감사

박수정(행개련 정책국장)

정부합동감사 문제를 놓고 행자부와 서울시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원은 서울시에 대한 기관감사를 하지 않기로 교통정리를 했으나, 서울시는 여전히 감사 연기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행정자치부, 건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식약청 등 5개 부·청이 참여한다. 지방세, 건설·도시계획, 환경, 보건복지, 식품의약 등을 대상으로 소관법령의 적법한 집행과 국가시책의 집행상황 확인을 통해 업무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애초 행자부가 예비감사를 실시할 때 사전에 적극적으로 경찰에 요청하지 않았다고는 하나, 과도하게 서울시에 경찰병력까지 배치되면서 사태는 감정적으로까지 치닫게 되었다. 거기다 계속 감사를 거부할 경우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관련조치를 하겠다는 행자부의 강공에 서울시가 발끈하며 자존심 싸움에까지 이르렀다. 7년간 예외적으로 하지 않던 서울시를 감사하려는 이유가 대선정국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감사원 감사, 국회의 국정감사, 정부합동감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종류가 많긴 하다. 일 년 내내 감사만 받다가 날 샌다는 공무원들의 푸념도 귀 기울일 대목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부족한 가운데도 커져가는 지방정부의 권한에 있다. 각종 인허가권, 자치 도시계획․조직․인사권, 지방세 징수와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권한은 계속 부여되는데 지방의회, 지역 시민사회, 언론을 통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는 아직도 미약하다. 그러니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 중 효과가 가장 확실한 감사는 불가피한 것이 현실이다.

이번 사태는 향후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각종 감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례가 될 수 있기에 그 귀추가 주목된다. 수감기관의 의견과 사정을 고려하여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가는 과정과 절차의 모양새는 감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당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행정의 적법절차 이행을 정치적인 영역으로 끌어내어 사뭇 희한한 사례를 남기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도 이런 의미에서 전략보다는 자치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출처: 시민의 신문 2006년 9월 9일자

[이 게시물은 행개련님에 의해 2017-07-04 17:06:57 행정돋보기 4에서 이동 됨]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