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돋보기

【재미있는 행정이야기190】시민참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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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심사’

박수정(행개련 정책실장)

지난 6월 ‘정부포상 국민추천제’가 도입되었다. 8·31 부동산 정책과 새만금 공사 관련 공무원들이 각 부처의 공적심사를 거쳐 훈.포장을 받게 되어 비판여론이 일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이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위주의 추천관행과 훈.포장 독점을 바꿔보겠다는 취지였다.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재구성에 이어, 몇 일전 정부 훈·포장 수상자를 확정하기 이전에 후보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해 국민에게서 적격성을 검증받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포상대상자의 소속, 성명, 포상훈격, 주요공적을 일주일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이를 공적심의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올 10월부터 7개 기관에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선 그간 금기시 돼왔던 분야에 시민들의 추천이나 검증의 목소리가 반영된다니 반갑다. 정부 조직 운영의 세세한 부분까지 시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듯 보이고 어쩌면 당연한 시민의 권리를 이제야 인식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 실상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 또, 훈.포장은 물론 각종 정부의 표창제도를 포함하여 정부포상제도 전체에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도 있다. 주관부처인 행자부가 정부포상 추천 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위해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심의 개최도 적극 권고할 방침이라지만, 실제 공적심사위원회는 대부분 민간에 닫혀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능한 한 추천기관이나 추천인이 작성하는 공적조서도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 남발되고 있는 표창제도도 이 기회에 같은 맥락에서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 법 규정을 바꿔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부문에 개방성을 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와 유사하게 공무원들의 각종 해외연수, 교육과 관련한 선발위원회, 평가위원회등도 이와 마찬가지다. 공무원 내부의 문제이지 외부가 참여할 바가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요즘 확인된 공직자들의 몇몇 외유 사례들만 해도 그 필요성을 반증하는 터다. 이런 제도들의 개선 외에도 공무원들의 우수성.청렴성.신뢰성 등을 시민들과 함께 높여갈 수 있는 방안은 많지 않을까.

*출처: 시민의신문 2006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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