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돋보기

【재미있는 행정이야기196】인사교류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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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교류 협약

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실장)

얼마 전 행정자치부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다. 협약체결 사진을 보니 그 속내는 어떨지 모르나 두 장관은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하고 있다. 행자부는 조용한 인사개혁이라는 깃발아래 향후 중앙인사위원회, 소방방재청 등 유관기관과도 인사교류협력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또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협약을 계속해 나간다고 밝혔다.

그간 행자부가 인사기능은 중앙인사위원회에 이관하고, 소방방재청을 재난․소방 업무 독립기관으로 만들면서 인력운용의 어려움이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지방의 부단체장을 당연히 행자부 출신들이 꿰차던 관행도 점차 깨지고 있는 마당이어서, 그 위기감은 더할 것이다. 정부 내 부처 간 인사교류라는 미명하에 재경부나 산자부 등 일부 힘 있는 부처 출신 공무원들이 경력관리 겸 정거장 삼아 청 단위 기관들을 거쳐 가는 인사관행도 있어 왔던 터이긴 하다.

고도로 훈련받고 좋은 경험을 쌓은 유능한 사람들이 흩어져 역량을 발휘하여 그들의 힘이 조직의 활력소가 되는 인사교류는 물론 확대되어야 한다. 거기에다 각자의 문화를 이해하면서 얻어지는 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다. 다만 적절하고 신중한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일이다. 그렇지 않다면 개인의 경력관리에만 보탬이 되고 각 조직의 역량증대와 건강한 운용에는 도움이 안 되는 관행과 불만만이 재생산될 뿐이다.

더욱이 양 부처가 모두 인력운용의 어려움이 있어 협력하는 모양새를 꾸미고는 있지만, 단순히 인사 숨통 트기 위한 행정부처와 그 소속 공무원들의 어찌 할 수 없는 고육지책이라면, 결국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온다. 하기야, 기관 간에 인사담당관으로 구성된 인사교류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스템을 아예 공식화하는 것은 필요할 모른다. 그러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자리를 광역부시장 출신들이 계속 뚫고 들어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는 등, 모처럼 일어온 고충위의 개혁 움직임도 공허하게 끝나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 출처 : 시민의신문 2006년 11월 1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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