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돋보기

【재미있는 행정이야기203】인재양성 정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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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양성 정책들

박수정(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실장)

정부가 과학에 재능 있는 어린이들을 과학기술자로 육성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언론은 ‘과학만 잘 하면 평생보장’이라며 일제히 보도를 했다. 영재의 자질을 지닌 초등학교 3학년 이하의 어린이를 ‘과학신동 프로그램’으로 선발해서 교육??병역??취업 문제까지 국가가 전 생애에 걸쳐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년이 없는 연구원이 될 기회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평생 국가의 보호 아래 재능을 쏟으라는 얘기로 들린다.

거기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초 ․ 중등 교육과정 개정안에서는, 고교 선택과목 군에 예??체능 과목을 더 늘려놓아 원성을 사고 있다. 선택과목 군 확대로 입시위주의 교육에 밀려 고사 위기에 있는 과목을 살려 과목편식을 없애고 균형교육을 해보자는 취지라고 한다. 교육과정 개편안을 만든 연구기관의 원안에 없던 내용이 이해당사자들의 조정을 거치면서 최종 교육부 안에 반영됐다는 나름의 사정이나 고충도 전해진다.

사회는 점점 창의성과 상상력을 요구하며 첨단으로 치닫고 있는데, 과학 ․ 교육계는 이리도 원초적인가 많은 사람들이 씁쓸하기만 할 것 같다. 정부가 좋은 종자 골라 공장에서 로봇 찍어내듯 과학기술자를 양성해내겠다는 발상에,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과목의 종류를 선택할 권한까지도 정부가 가지고 있겠다는 생각은 자칫 위험하기까지 하다. 좋은 시도일지 모르나, 관련 담당조직 늘어나 결과적으로 관료들만 좋은 일 시키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이공계가 왜 외면 받고 있으며 유학을 마친 우수한 인력이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현재 교육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각계 전문가의 의견과 해답을 먼저 폭넓게 구할 일이다. 또, 초등학교에서 영어, 논술, 수학 공부를 강조하고 고등학교에서 예 ․ 체능의 균형을 살피는 거꾸로 발상을 하는 뒤틀린 교육정책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할지를, 이제는 교육계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이 모여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출처: 시민의신문 2007년 1월 1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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