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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의 정치성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문

박수정 0 2572

‘정부위원회의 정치성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문

박 수 정(행정개혁시민연합 정책실장)


참여정부 들어 정부 각 부처와 대통령산하에 많은 위원회가 신설되고, 직급이 높아졌다. 각종 자문위원회 또한 대폭 확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에서는 정부위원회의 조직, 운영, 인적구성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비판 기사들이 봇물을 이루었다. 사실 대통령 자문위원회, 행정위원회, 자문 ․ 심의 위원회의 경우 필요에 따라 혹은 정치적 판단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그 정치적 성격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하고 이를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도 이러한 위원회들이 진정한 행정참여제도로서 운영될 수 있게끔 참여의 질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행정개혁시민연합도 이와 관련하여 2003년, 2005년, 2006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현황(예산, 인적구성, 회의록 작성여부, 회의참석률, 서면회의 개최, 사무처 구성 여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자료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위원회 운영모니터링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1) 발제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아쉬운 점 몇 가지를 우선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성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가 잘 되지 않아 나타나는 문제, 제한, 한계가 있다. 행정의 주요 이념적 가치지향인 민주성·효율성·투명성과 함께 정치성에 관해 조사연구했더라면, 발제문이 본래 추구했던 정치성 분석도 더 명료하고 풍부하게 되지 않았을까 한다. 연구의 여러 제약조건이나 자료와 정보의 부족을 감안하더라도, 관련 가치지향을 통해 이를 보완하였다면 함축성 있는 분석결과, 정책제언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위원회의 정치성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위원장과 위원의 정치적 임용, 위원회 설립의 정치성, 운영의 정치성의 문제를 구분해서 그 원인과 결과를 분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설립의 정치성 측면은 정부조직 개편의 상황조건과 정치적 작용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측면도 있다.

셋째, 뉴거버넌스 이론과 수평적 관리체계 이론에 대한 논의는 유용하나, 향후 정부위원회제도의 운영과 개선 크게는 정부조직 개편작업과 연계시켜 보려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차기정부의 정책설계에 이 같은 검토와 조사연구 작업이 우리 정부조직의 특징과 문화적 토대를 십분 고려하면서 포함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이론적 소개는 의미 있는 소개였다고도 할 수 있다.

2) 발제문에서 부분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있거나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조직법상 설립근거가 미약한 국정자문위원회는 정치적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견해는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법적인 근거에 관한 명확한 장치를 두지 않은 것이 결국 사회적 지지나 향후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을 배태하고 있었다는 지적은 가능할 것이라 보여 진다.

둘째, 중앙인사위원회가 ‘합리적 이유 없이 3급 이상의 정치성이 강한 공무원들을 중심적으로 관장하는 기구로 설립되었다’고 하려면, 막연한 세평이나 관측을 근거로 주장하기보다는 위원회 설립 이후의 운영상황을 분석하여 이를 뒷받침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정과 관련한 문제제기에도 시민단체들은 이견을 많이 강하게 제기할 것으로 본다.

발제문은 ‘기존의 공무원 아닌 시민단체 사람들이 시험도 치루지 않고 들어가 안정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정부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 ‘시민단체들이 쉽게 채용비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부위원회로 종종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적고 있다. 현재 시민사회에서조차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있어 개선할 점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초기 조직을 민간인 중심으로 만들자고 시민사회가 주장했던 취지와 배경에는 그 중점이 달리 있다. 이러한 언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밝히고 문제점을 어찌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셋째, 위원장의 정치성과 관련하여 ‘중앙인사위원회의 경우, 제3대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비전문가가 위원장에 임명되었다’는 발제내용에 대해서도, 일면 타당한 점이 있으나 반론의 여지도 많다고 할 수 있다. 세부 전공분야의 관점에서 학계나 연구영역에서는 역대 위원장들을 비전문가라고 볼지 모르지만, 사회적 통념상 전문가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이 논문에서 상정하는 ‘전문성’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먼저 명확히 하면서 그러한 범위와 관점 내에서 위원장들의 전문성 여부와 정도를 재단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한다. 실제, 전문성이라는 것이 편협한 전문기술성이나 이력서에 나타나는 표피적 경력 또는 자격증 같은 형식적 요건의 충족 여부쯤으로 가름되어서는 곤란하다. 우리 사회의 다원성과 개방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안 된다.

정부 각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살펴보면 특정 학회나 유관분야 모임의 지회(支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학문간 관점간 종합체계적 접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 위원의 정치적 임용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2005년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비전문가가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바꾸었다는 대목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법 조항을 어찌 정비하여 전문성을 담보하게끔 했다는 식으로 자세한 설명이 보완되었으면 한다.

3) 이 발제문 전반에 대한 토론자의 견해를 덧붙인다.

그간의 연구들이 위원회의 유형과 조직운영의 문제에 초점을 둔 데 비해, 발제문은 환경적 요인이라 할 수 있는 ‘정치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향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한 각 위원회별 운영상황, 안건내용 등의 회의록 분석, 인적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일반화를 꾀해나갔으면 한다. 현재로서는 주장이나 제언보다는 구체적인 조사 작업이 선행 또는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각 위원회의 위원들의 역할을 살려내는 것이 정치적으로 임명된 위원장의 독주를 막고 민주적 운영을 담보할 수 있는 초석일 것이다. 위원회라는 명칭과 걸맞게 위원들의 실질적 권한과 업무분담 관계, 조직의 작동체계와 방식을 맞춰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비효율성, 갈등요인, 비민주성이 노정될 가능성이 높다. 기존 행정체계만으로도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제로베이스에서 정부 유관기능을 재조정하고 그 구체적 운영결과를 평가하면서, 조직개편 차원에서 전반적인 위원회 문제에 접근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위원회의 독립적, 민주적, 효율적 운영의 문제는 정부 당국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성숙도도 반영한다. 시민사회는 위원회 참여의 행동준칙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해 고민하고 그 구체화와 실천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위촉 위원의 추천 및 위촉과정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접근성과 공개성을 강화하고 회의록 공개의 기준도 마련하여 위원들의 발언내용과 논의의 흐름을 자세히 기록하여,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함은 물론 위원들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정책자문위원회나 각종 자문위원회 위원을 하며 관련 정책연구용역을 수주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새삼 고민해야 할 것이다. 향후 정부 각 위원회의 위원의 역할과 이해충돌의 관점에서도 돌이킬 점이 많다.


* 이 원고는 한국정책지식센터의 홈페이지 <정책&지식 포럼> 제 307회 '정부위원회의 정치화의 문제와 대안' 토론문입니다. ( http://www.know.or.kr/index.jsp?menuSeqno=35799)

[이 게시물은 행개련님에 의해 2017-07-04 17:06:57 행정돋보기 4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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