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돋보기

<행정 이야기 1>'착한기업' 기생이나 정부정책이나

박수정 0 940
'착한 기업’ 기생이나 정부정책이나

착한 기업이라 일컬어 지는 사회적기업, 그 효과는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정부정책은 ‘사회적기업 기생인’들을 위한 것 같다.

대기업의 돈줄을 바라며 입 벌리고 있는 브로커, 사회적기업 설립관련 브로커, 전문가입네 하는 용역 브로커, 인증제 지원이나 받아보자는 무늬만 사회적기업, 눈치보며 거드름피우는 대기업 사회공헌 담당자, 거기에 편승하는 담당관료,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전문가들. 사회적기업만 들먹이면 그 과정과 과거는 어찌 됐든 그간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착각들에 빠진 모양이다. 그 효과적 집행, 실천을 위한 노력보다는 외국의 사례나 적절히 들어주며 감동을 주며 웅변으로 먹고살려는 운동가까지 합세했다.

마치 MB정부 정책추진의 일반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종합 선물세트 같다. 대통령 주재의 고용전략회의나 비상경제회의 등에서 한마디 하면 ‘받들어 총’ 식으로 모두 버무려진다. ‘VIP가 말했잖아, 이제 이쪽으로 드라이브가 다 걸릴 거라구’ 악마의 유혹 버금간다. 여느 때보다도 대통령의 의중을 해석해내고 방향을 예견해내는 로비스트, 브로커가 판치는 때다. 성과주의, 한탕주의, 과시, 땔빵, 임기웅변 일변도다. 묵묵히 앉은 자리를 닦고 쓰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정부가 소통에 힘쓴다며 여러 '소통' 들어 가는 자리들을 마련했지만, 대통령의 정확한 메시지가 뭔지 몰라 혼선이 빚어지는 걸 종종 본다. 후라이팬 달구는 과정도 없이 모든 소통은 ‘즉시 투하’다. 정책은 뜨거운 불에 튀겨진다. 국민은 겉은 바삭하나 속은 익지 않은 배탈 날 음식에 현혹되거나 울며 겨자 먹는 신세다. 제발 천천히 고아지는 요리, 찜요리 좀 먹게 해주라. 참말로 속 불편하고 맛 없어서 못 살겠다.
[이 게시물은 행개련님에 의해 2017-07-04 17:06:57 행정돋보기 4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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