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돋보기

<행정 이야기 3>정보공개청구 만족도 조사에 고함

박수정 0 943
정보공개청구 만족도 조사에 고함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마다 주저된다. 연말의 만족도 조사 폭탄을 견뎌낼 자신이 있는지 다짐을 하고 시작할 일이다. 11월쯤 되면 각 부처마다 각기 다른 조사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정보공개청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만약 단체에서 각 부처에 정보공개 청구한 건이 여러건이면, 담당자는 전화 공해에 시달려야 한다. 심지어 올해는 방문조사까지 하겠단다.

사실 정보공개청구 만족도 조사는 정보공개청구절차가 다 끝나고 정보가 획득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만족도 조사가 시행되도록 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한다. 한해의 정보공개청구를 한꺼번에 연말에 몰아 만족도 조사를 하면 각부처별 사항을 기록해놓지 않은 이상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거기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의 불편한 대응, 원하는 정보를 얻기까지의 지루한 실갱이까지 했다면 이런 과정에 대한 반감은 더한다. 시민의 권리에 당연한 듯 의무처럼 붙어다니는 만족도 조사, 정말 누구를 위한 절차인지 고민스러워진다. 사실 만족도 조사비용도 정부 예산이다.

이런 시스템 구축도 못하면서 무슨 전자정부고, 시민만족도 제고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란 말인지, 제발 당하는 사람 입장도 고려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기업들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민망할 만큼 바로 방문 후에 실시된다. 물론 정부의 서비스에 대해 그 정도의 즉시평가, 즉시반영을 바라지는 않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시 만족도 조사를 위해 부처별로 중복되게 비용을 쓰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행안부는 정보공개시스템에 자동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비용을 없애야 할 것이다. 물론 행정편의적 조사방법, 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에 대한 반성이 반영되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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