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돋보기

<행정 이야기 5>국새(國璽)지탄 - 두루 무시로!

박수정 1 997
국새(國璽)지탄 - 두루 무시로 사랑을!


나는 나라 도장입니다. 민주정부가 수립된 이후 네번 제작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실종 태극익룡 1호 국새’, 박정희 정부의 ‘급조 장수 거북 국새’, 김대중 정부의 ‘균열 봉황 국새’, 노무현 정부의 ‘전통제작 사기국새’를 거쳤습니다. 사람들은 국새를 통해 ‘나라의 품위’를 ‘권위’를 얻고 싶은 모양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싶습니다. 차라리 박물관의 한쪽 귀퉁이를 지키고 싶군요. 그냥 예술작품으로 취급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매번 예산이나 낭비한다는 평가에 두려움이 앞섭니다. 세간의 복잡한 논의도, 분분한 절차도 이제는 피곤하다고 하면 어린양이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반경쟁을 거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저를 만들어주신다고 합니다. ‘과학’으로 저의 품질을 오차 없이 보증해주시려는 노력 같습니다. 그런데 또 걱정이 앞섭니다. 틀림없는 과정을 거쳤다하더라도, 저는 또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요?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저를 활용하는 데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민들은 제가 어찌 생겼는지, 어디에 찍히는지, 관심도 별로 없고 볼 기회도 없으실 겁니다. 그저 뉴스거리의 하나일 뿐이지요. 저를 제발 상징으로만 내박쳐두지 마시고 널리 ‘국민도장’으로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명장에나 외롭게 찍히는 국새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두루 무시로 사랑을 받는 국새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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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개련 2011.10.06 09:43  
제5대 국새 공개


□ 행정안전부는 10월 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5대 국새를 공개했다. 2010년 10월 29일 제5대 국새를 제작하기로 결정하고, 국새제작자 선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경쟁입찰을 통해 KIST를 국새제작자로 선정했으며, KIST가 지난 6월 16일 국새 제작에 착수해 9월 30일 국새를 납품했다.

□ 행정안전부는 제5대 국새 제작 추진 과정에서

 ㅇ 새 국새 제작방향 수립, 국새 소재 결정 등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10.10.26)를 거쳤으며

 ㅇ 2010년 11월 17일 각계 전문가로 국새제작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새 소재(금 합금), 국새 모형 공모 방식, 국새 제작자 등 국새 제작에 대한 주요사항을 결정했다.

□ 제5대 국새의 재질은 금․은․구리․아연․이리듐으로 구성된 금 합금이며 크기는 10.4cm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3대 국새보다 0.3cm커졌다. 국새의 전체 무게는 3.38kg이다.


□ 제5대 국새 모형은

 ㅇ 2010년 12월 23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일반 공모하여 인뉴 모형 22점, 인문 모형 57점을 접수받아

 ㅇ 국새모형심사위원회의 객관적인 심사와 국새제작위원회 추인을 거쳐 2011년 2월 22일 제5대 국새 모형을 확정했다.
    (인뉴 한상대, 인문 권창륜)

□ 제5대 국새의 주요 특징으로는

 ① 국새 내부를 비우고, 인뉴와 인문을 분리하지 않고 한 번에 주조하는 중공일체형(中空一體型)으로 제작했다.

 ② 희귀금속인 이리듐을 첨가한 새로운 금 합금을 사용하여 합금 성분간에 조직을 치밀하게 하여 균열을 방지하는 효과를 높였다.

 ③ 국새의 존엄성과 권위․위엄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국새 보다 크게 제작했다.

 ④ 국새의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9월 9일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 출원 신청을 하여 디자인 보호 조치를 취했다.

    * 디자인보호법 제82조(침해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국새 주조품에 대해서 엄격한 수준의 감리 기준을 적용하여  비파괴 검사(초음파 탐상검사, 액체침투 탐상검사, 와전류 탐상검사)와 파괴 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실시하여 국새 품질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국방기술품질원이 감리 수행)

□ 제5대 국새는 10월중 사용할 예정이다.

 ㅇ 현재 제5대 국새 규격에 맞게 국새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 국새규정 개정작업이 마무리되면 새 국새 사용 공고를 거쳐 훈․포장증, 외교문서 등에 사용하게 된다.

 ㅇ 이서행 국새제작위원장(前 한국학중앙연구원 부원장)은

    “제5대 국새를 제작하는 동안 국새제작위원회에서는 국새의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모든 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였다”고 밝히며,
    “제5대 국새는 종전의 국새에 비해 도장으로서의 품격과 실용성, 예술품으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는 뛰어난 작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출처: 2011년 10월 5일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