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통계실

공무원행동강령 운영현황

행개련 0 1418
행개련은 공무원행동강령 운영현황에 관행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행개련은 2008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2003년부터 현재까지 국장급 이상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자의 명단, 징계 사유, 징계 내용'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청구 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판단된다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참조), 비공개 결정 통지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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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행개련은 다시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부처별 직급별 공무원행동강령의 징계 사유와 내용 등의 조치 결과'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담당자와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행동강령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각 부처로부터 통계수치만 받을 뿐 행개련에서 요청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로 직접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지만 그 자료는 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3년 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의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처벌 현황'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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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개련은 공무원행동강령 운영현황에 관해 좀더 자세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행동강령 운영현황'에 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관련 자료가 수집되는 대로 정리하여 , 행개련 홈페이지 내 시민통계실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게시물은 행개련님에 의해 2017-07-04 17:13:13 시민통계실 3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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