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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원봉사 횟수·금액까지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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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통계 (4)]보건복지 “기부·자원봉사 횟수·금액까지 파악한다”

내일신문 2011-03-30 오전 11:50:18 게재


다문화가구 생활상 조사 … 치매노인·정신질환 실태도 공개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부와 자원봉사 실태가 현미경을 보듯 자세하게 노출된다. 또 직장여성이 결혼한 후 직업을 잃게되는 경력단절 경로를 파악해 이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다문화가구와 치매노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30일 국가통계위원회가 내놓은 보건복지분야 통계작성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을 활용해 여성이 출산후 제대로 쉬고 있는 지를 파악키로 했다. 건강보험을 통해 직장여성 중 출산한 사람의 수를 알아낸 후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휴가를 쓴 사람을 찾아내 출산여성근로자의 산전후 휴가 사용률을 조사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숫자만 파악이 가능함에 따라 정확한 통계를 얻기는 어렵지만 직장 여성들의 출산후 관리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통계는 출산 전보다는 출산 후에 휴가를 제대로 쓰고 있는 지를 따져보려는 것으로 여성과 사업주의 합의하에 3개월의 산전휴가를 썼는 지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통계는 오는 6월정도에 발표되며 이후엔 매년 공표될 예정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치료한다 = 여성가족부에서는 일과 가정을 모두 감당하는 것을 놓고 남녀간 갈등과 만족 수준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에서 나오는 통계 중 여성 관련된 것도 같이 내놓도록 독려하는 것도 올해 여성가족부의 중요한 업무다.

여성들의 경력단절 경로를 추적해 대안을 찾는 활동도 이뤄진다. 2009년에 여성가족부가 간단히 실시한 실태조사가 올해 더 확대된다. 이 조사결과는 직장여성이 직장을 잃게 된 이유를 자세히 제공해 경력단절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중요한 자료가 될 전망이다.

GDP대비 보육재정 비율은 다음달 초에 나오고 지난해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를 토대로 한 다문화가구의 실태는 7월에 공개된다. 다문화가구의 수와 교육정도, 주거생활, 생활형편 등이 낱낱이 밝혀진다. 또 부부구성을 귀화인(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과 귀화인, 외국인과 귀화인, 한국인(한국출생)과 귀화인, 한국인과 외국인 등 4가지로 구분해 통계를 작성, 다문화 가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도울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노인, 이제야 실태 파악 = 우리나라에 치매노인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통계가 없었지만 올 하반기에 조사에 착수, 연말이 가기 전에 처음으로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1만3000명 정도의 간병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게 되며 치매 유병률이 전국적으로 어떠한지를 파악하게 된다. 비용, 심리적·신체적 부담, 서비스요구 정도 등이 조사항목이다.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 역시 치매 등 정신질환에 대한 현황파악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는 2006년에 주로 18~64세를 대상으로만 이뤄졌으나 올해는 65~75세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보건의료 실태조사는 5년마다 이뤄지는 것으로 의료기관의 현황과 병상 등이 조사된다.

한방 의료실태조사는 3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올해에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부·자원봉사 실태 돋보기로 본다 = 통계청은 7월부터 사회조사에 나눔 분야인 기부와 자원봉사 관련한 항목을 포함시켜 조사, 4분기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과거 조사땐 기부와 자원봉사를 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올해부터는 취지와 방법, 향후 계획까지 포함한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부는 현금기부와 물품기부로 나눠 파악되고 현금은 횟수와 금액까지 조사된다. 대상자에게 직접전달, ARS·언론 등 매체, 유니세프·사랑의열매 등 단체, 교회 절 등 종교단체, 직장 후원 등 전달경로가 파악된다.

기부 대상을 알게 된 경위와 함께 향후 1년내에 기부할 생각이 있는지 까지 묻고는 홍보성으로 유산을 기부할 의사가 있는 지도 조사자들에게 확인할 생각이다.

자원봉사 역시 참여횟수와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조사된다. 기부와 같이 정기성과 경로도 파악된다. 특히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인 '재능기부'에 대한 조사도 들어갔다. 재능기부 여부와 분야까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향후 2년내에 자원봉사를 할 생각이 있는 지를 묻는 문항도 있다. 또 기부나 자원봉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이유를 묻게 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들의 문화이용실태를 이르면 4월 말에 처음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방송 책 게임 인터넷 등 어느 매체에 많이 노출돼 있는 지를 알아볼 수 있는 통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수거검사실적과 수입식품 현황을 내놓기로 했다.

보건 산업에 대한 통계 인프라도 보강된다. 올해 안에 보건산업의 기술수준 뿐만 아니라 보건산업별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현황이 조사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수명지표를 개발하려 했지만 국제적 기준이나 학계의 의견이 다양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답보상태다. 개발여부도 불투명하다. 국가통계위원회에서는 올해와 내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한국복지패널조사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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