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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안맞는 쌀시장…생산량 잘못 짚었나

행개련 0 879
앞뒤 안맞는 쌀시장…생산량 잘못 짚었나


비축쌀 방출에도 값 오름세…재고 4년래 최저 … 업계 “정부 발표보다 실제 생산 30만》 적을것”

정부의 계속된 비축쌀 방출에도 산지 쌀 재고율이 예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양곡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수확량과 올해 예상 수요량을 비교하면 현재 2010년산만으로도 공급이 남아야 할 상황인데,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명확한 설명도 없다 보니 갖가지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쌀 수급과 관련해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는 의문들을 풀어 본다.

 ◆2010년 생산량 429만5,000t?=쌀 수급과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수확량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11월16일 2010년 쌀 생산량이 전년에 견줘 12.6% 감소한 429만5,000t이라고 발표했다. 2009년에 비해 2010년 재배면적이 3.5%, 단수(10〉)가 9.6% 감소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소비 추세를 감안한 2010년산 전체 쌀 수요량이 426만t에 머물 것으로 추정했다. 2010년산 생산량과 수요추정치를 비교하면 3만5,000t이 남아야 정상이다. 하지만 산지 쌀 재고가 예년보다 낮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유례없이 2009년산 구곡까지 방출해도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통계청의 쌀 생산량 통계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어느 정도 오차를 감안해도 쌀 재고가 이렇게까지 부족한 것은 지난해 수확량 조사에서 큰 오류가 빚어진 것으로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10월8일 쌀 예상생산량 조사 결과 단수를 489㎏으로, 생산량은 434만6,000t으로 추정했다. 반면 10월15일 발표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측속보는 쌀 단수를 466~480㎏으로, 전체 생산량은 415만7,000~428만2,000t으로 추정했다. 9월 중순 이후 일조시간 부족과 병충해 및 백수 피해 증가 등으로 생산량이 통계청 추정치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본 것이다. 통계청 통계가 우선이지만 단수 격차가 너무 크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적지 않다. 통계부터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이와 관련, 농경연 관계자는 “지난해 수확기 기상여건이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할 때 단수 추정치가 실제보다 과잉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산지 RPC 쌀 재고량은=올 들어 산지 쌀값이 이상 오름세를 지속하자 일각에서는 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같은 산지유통업체들이 쌀값 추가 상승 기대로 쌀 재고를 과도하게 갖고 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RPC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재고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들고 나온 것이다. 하지만 농경연 관측대로라면 이는 사실과 크게 다르다.

 올 들어 산지 쌀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훨씬 많았다. 수확기 이후(1~4월) 산지유통업체들의 쌀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협 RPC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민간 RPC는 13.8% 증가했다.

 이 때문에 산지양곡유통업체 재고는 지난해에 견줘 26만1,000t이나 적다. 농경연은 쌀 관측에서 “4월 말 기준 산지유통업체들의 평균 재고율은 16.2%로 최근 4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정부가 쌀시장 안정을 위해 이달 들어 밥쌀용 수입쌀 공매가격을 4월보다 20㎏ 포대당 5,900원이나 낮춰 공급하고, 올해산 햅쌀 수확기까지 3개월 정도 남겨 둔 상태에서 5월 이후 추가공매 여부도 검토중인 점까지 고려하면 시세차익을 노리고 쌀 판매를 늦춘다는 의심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쌀값 안정될까=농경연이 2011년 양곡연도 4개월간 쌀 소비량을 조사한 결과 1년 전보다 2.2% 감소했다. 수급 불균형이 쌀 소비 증가 때문이 아니란 얘기다. 따라서 올 수요전망치를 토대로 지난해 생산량을 역산해 보면 통계청 발표치보다 30만t가량 적을 것으로 양곡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농식품부 역시 20만t을 방출한 직후 “앞으로 10만t 정도를 더 풀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9일 공매까지 총 28만t의 비축쌀을 풀었다<표 참조>.

 정부 비축쌀 방출 이후에도 쌀값은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낙찰된 쌀이 이송-가공 과정을 거쳐 시장에 풀리기까지 한달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6월부터는 쌀값이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출처: 2011년 5월 25일 이경석·김상영 기자 ksle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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