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통계실

결산상 재정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행개련 0 984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결산상 재정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정부가 제출한 2010회계년도 결산의 통계처리방식을 분석한「2010년도 결산상 재정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를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가 2010년 결산상 재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음
◦ 융자행위와 관련이 없는 주식매각대금을 ‘융자회수’로 처리하여 통합재정규모가 실제보다 과소하게 나타남
◦ 공적자금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거래는 각각 통합재정범위 안과 밖의 주체가 수행하는 외부거래에 해당하는데 이를 내부거래로 처리하여 제외
◦ 우리나라의 거래구분은 ‘회계별 분류’를 따르고 있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지출 및 순융자는 ‘기능별 분류’로 처리하여 통합재정지출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 지출프로그램 분류의 오류, 조세통계의 왜곡 등 문제점을 지적

❑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재정통계 작성 지침 마련 및 재정통계 전문인력 확보 등이 필수적임

❑ 2010회계연도의 정부결산상 통합재정수입은 270.9조원, 통합재정지출은 254.2조원으로 집계되었고, 통합재정수지는 16.7조원 흑자로 나타남

❑ 현재 우리나라의 통합재정통계는 IMF의 「GFSM 1986」(정부재정통계편람)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고 있는데, 「GFSM 1986」기준이 정부의 범위를 개별 기능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 데 반해, 우리나라는 회계별로 분류하여 특정한 회계나 기금이 정부 기능을 수행하면 해당 기금의 모든 거래를 정부 범위에 포함
◦ 이에 따라 2010년 결산기준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51개)을 정부의 범위인 통합재정범위에 포함하고 금융성기금(11개)과 외국환평형기금은 제외

❑ 정부는 유가증권(물납주식) 매각수입을 융자회수로 처리하여 통합재정지출규모를 과소계상하였음
◦ 정부가 2010년 결산에서 융자회수로 처리한 유가증권매각대 1,309억원은 세금을 현금 대신 받은 ‘물납주식’에 해당
◦ 물납주식은 당초에 국가재정으로 매입했던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융자 및 융자회수 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법 모색 필요

❑ 통합재정 범위 밖에서 안으로 금전이 유입되는 경우, 외부거래로서 통합재정수입 통계에 포함하여야 하나, 정부는 이를 내부거래로 분류하여 통합재정 통계에서 제외한 경우가 있음
◦ 공적자금상환기금(통합재정 범위 안)이 부실채권정리기금(통합재정 범위 밖)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거래는 통합재정수입 통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정부는 이를 내부거래 코드([9000]프로그램)로 분류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수입에서 제외

❑ 정부는 통합재정범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회계별로 분류하고 있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지출액 규모를 산정할 때에는 기능별 분류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일관성이 훼손
◦ 회계별 분류에 따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와 한국국방연구원 등 일부 공공기관을 통합재정통계에서 제외하였는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지출 및 외국환평형기금에 대한 순융자금액에 대해서는 기능별 분류에 따라 각각 5.3조원 및 16.0조원 전액을 통계에서 제외하였음
◦ 회계별 분류가 아닌 기능별 분류를 일관되게 실시하려면, 현재 회계․기금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정통계에서 제외되어 있는 건강보험 등을 통합재정통계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 그 밖에도, 일부 기금에서 기금운영비 항목의 지출 프로그램 코드가 내부거래로 잘못 분류되어 있는 점, 물납주식매각대금의 세외수입처리로 인한 조세통계의 왜곡 등의 문제점을 지적

❑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투명한 국가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재정통계가 필수적임
◦ 재정통계 작성 지침 마련 및 재정통계 전문인력 확보 등이 필요

※ 첨부 :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http://www.nabo.go.kr) 참조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8월 5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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