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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추계 오차 커…연금재정 악화 더 빠를수도

행개련 0 789
"인구추계 오차 커…연금재정 악화 더 빠를수도"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전망에 사용되는 통계청의 장래 인구추계 결과의 오차가 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국민연금 재정 악화 속도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빠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고령사회포럼'의 김상균 위원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연금포럼 최근호에 실은 '인구 고령화의 예상과 현실의 괴리' 제하 권두언에서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추계에 사용된 인구 변수인 통계청의 장애인구 추계 결과가 실제 수치와 큰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6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토대로 2008년 제2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된 국민연금 장기 전망에 따르면 당기적자 발생 시점은 2044년이고 적립기금이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해는 2060년이었다.

당시 추계에 사용된 2010년의 합계출산율(이하 출산율)은 1.15(대안가정의 경우 1.4)였고 기대수명은 79.6세였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2010년 인구 총조사 결과 출산율은 1.22였고, 2009년 당시 기대수명은 80.55세였다.

예상 수치와 실제 수치를 비교하면 출산율은 0.07, 기대 수명은 약 1세 정도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또 2003년 제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에는 2010년의 출산율을 1.36, 기대수명을 78.9세로 잡았다. 이를 실제 수치와 비교하면 출산율은 0.14, 기대수명은 1.65세가 차이가 난다.

김 위원장은 지난 두 차례의 국민연금 재정 추계는 실제보다 낙관적인 인구 변수에 기반을 두다보니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연금 재정은 안심해도 괜찮다'는 식의 착각을 불러일으켰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김 위원장은 "제1차 재정계산 준비작업 당시 1.36이라는 2010년 예상 출산율을 두고 격렬한 논란이 벌어진데다, 일부 소수 집단은 출산율 전망치를 무려 1.6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고 지적하면서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은 기대수명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장 제3차 재정계산 시 사용할 통계청의 최신 장래인구추계 결과가 이번에도 오차가 크지 않을까 하는 것이 국민연금 전문가들의 고민"이라고 전하면서 "이런 우려를 줄이기 위해 통계청 전망보다 다소 보수적인 수치를 채택할 수 있지만 저항이 예상된다.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더 정확한 인구 전망치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eolakim@yna.co.kr

*출처: 연합뉴스 2011년 8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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