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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과 한국은행 간 통계업무 협력 약정(MOU) 체결”

행개련 0 936
“통계청과 한국은행 간 통계업무 협력 약정(MOU) 체결”

□ 통계청 우기종 청장은 한국은행 김중수 총재와 9월 9일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통계업무 협력을 위한 약정(MOU)을 체결하고 국가통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음

□ 통계업무 협력 약정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의 통계업무를 상호 존중하면서 국가통계발전에 필요한 공동연구, 통계작성기법 교류, 기초통계자료 공유 등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음

□ 이번 MOU에서는 양 기관간에 “통계협력협의회”를 구성하고 “국민계정(SNA) 이행”과 “국민대차대조표(B/S) 개발을 위하여 그 산하에 의제별로 “공동작업반”을 두어 실질적인 업무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특징임

― “2008 국민계정(SNA) 이행 협력반”에서는 UN에서 제시한 새로운 국민계정 편제안(2008 SNA)을 2014년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과제별 추계기법 공유, 관련 기초통계 확충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 “국민대차대조표(B/S) 개발 협력반”에서는 국민계정 중의 하나인 국민대차대조표를 오는 2014년까지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 및 비금융자산 추계방법에 대하여 연구할 계획

□ 앞으로 국가통계 생산의 양대 축을 담당하고 있는 통계청과 한은의 업무협력이 가시화되면 양 기관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제고하고 각종 기초통계를 확충함으로써 국가통계 품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붙 임 : 1. 약정서 전문
2. 2008 SNA 개요 및 작업계획
3. 국민 B/S 개요 및 작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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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통계청․한국은행 통계업무 협력 약정서


통계청과 한국은행(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국가통계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양 기관의 통계업무를 상호 존중하면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합의하고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양 기관은 국가통계의 품질제고에 필요한 통계기법, 통계작성체계 개선 등 국가통계 발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다음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
① 국가통계발전에 필요한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② 국민계정(SNA) 통계 등 국가핵심통계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③ 양 기관에서 실시하는 통계조사 등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④ 기타 국가통계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양 기관은 통계협력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계청 경제통계국장과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통계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 산하에 사안별로 통계협력 실무를 담당하는 공동작업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협의회 및 공동작업반의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4조(정보 공유)
① 양 기관은 경제통계 관련 통계자료의 제공 요청 시 적극 협력한다.
② 통계자료 제공은 양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규정에 없는 경우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공된 통계자료는 상대기관의 동의 없이 통계목적이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제5조(기타)
① 양 기관은 제2조에 따른 공동연구 등 업무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 시 인력을 교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② 본 약정서의 이행 및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 본 약정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④ 약정서 해지에 양 기관이 합의하면 그 즉시, 한 기관의 일방해지 통보가 있으면 그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 효력을 상실한다.

2011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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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2008 SNA 개요 및 작업계획

1.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

□ (개념) 국민경제의 각종 경제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측정·기록하기 위한 국제통계기준

* 국제연합(UN) 등 5개 국제기구 작성 참여

□ (연혁) 1953년 처음 발표된 이래 1968년과 1993년에 대폭 개정되었으며, 최근 ‘1993 SNA’를 재개정한 ‘2008 SNA’가 발표

2. 2008 SNA 주요 개정내용 및 작업계획

(주요 개정내용)

□ UN, OECD, IMF 등 국제기구는 국민소득, 국제수지, 통화금융 등 거시경제통계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2008 SNA, BPM6(국제수지 편제기준) 등 새로운 국제통계기준을 공동으로 마련

□ 2008 SNA는 1993 SNA와 큰 차이는 없으나 자산처리 범위 확대, 금융혁신 반영 등 세부 계정의 처리방법이 추가 또는 수정
o 연구·개발 지출 및 무기시스템의 자산처리 등 고정자본형성 자산 포괄범위 확대
o 본사·지사의 처리방법 등 통계단위 및 제도부문 분류 변경
o 자본서비스 등 생산의 기록방법 및 범위 확대
o 가공 및 중계무역 처리 시 소유권 이전 원칙의 엄격한 적용 등 개정 국제수지편람(BPM6)과의 개념 및 분류 일치


(주요 작업계획)

□ (구성) 국민소득총괄팀장(한은)과 경제통계기획과장(통계청)을 반장으로 하는「2008 SNA 이행 협력반」을 구성

□ (작업내용)

o 연구·개발 투자, 가공 및 중계무역 처리방법 변경 등 2008 SNA 이행과 관련한 주요 과제 연구 및 기초통계 확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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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국민대차대조표(B/S) 개요 및 작업계획

1.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 B/S)

□ (개념) 국민경제 내의 제도단위별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을 계정형식*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SNA의 플로통계와 스톡통계를 연결하는 계정

* 기초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 증감계정, 기말대차대조표로 구성

□ (대상) 유․무형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 및 부채

* 생산자산 :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운송장비,
광물탐사, 컴퓨터소프트웨어, 오락․문학․예술품 원본 등
비생산자산 : 토지, 입목, 지하자산, 특허권, 영업권 등

□ (추계방법) 국제기구의 권고기준에 따라 세부자산별 GDP 투자 자료를 기초로 영구재고법으로 추계하며, 2008 SNA의 권고사항인 자본서비스도 통합적인 방법으로 추계

2. 주요 작업계획

□ (구성) 2014년 까지 국민대차대조표를 개발하기 위해, 통계청과 한국은행은「국민B/S 개발 협력반」을 구성하여 협력작업을 진행

□ (작업내용)

o 국민B/S의 자본스톡 추계방법 공유, 기초통계의 제공 및 확충에 대한 협력, 국부 및 국가자산통계의 활용방안 등

o 토지자산의 장기 시계열 작성을 위한 방법 및 시산

o 입목 및 지하자산의 장기 시계열 작성을 위한 방법 및 시산

*출처: 2011년 9월 9일 통계청 보도자료
통 계 청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기획과
담당자 : 과장 최성욱, 사무관 윤종호
연락처 : 042) 481-2181, 2156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통계기획팀
담당자 : 팀장 정 준, 차 장 정유성
연락처 : 02) 759-4361, 4373
[이 게시물은 행개련님에 의해 2017-07-04 17:13:13 시민통계실 3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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