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회포럼

왜 사회적 기업인가?

행개련 0 733
왜 사회적 기업인가?

문승권(행개련 집행위원, 다산경영정보연구원 원장)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기업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들에 대하여 발생 가능한 이슈들에 대한 법적, 경제적, 윤리적 책임을 감수, 기업의 Risk를 줄이고 기회를 선택하여 중장기적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이해관계자 기반의 경영활동

□ 사회적 기업의 목적
- 사회적 약자 위한 고용안정망 확충
- 근로의욕 상실자에 대한 근본적 실업 문제 해결
- 저임금 일자리가 태반
- 고수익 배당 분위기와 상대적 박탈감 해소, 사회양극화 심화

□ 사회적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현황과 문제점
- 단순 노동형 일자리에 치중
- 3년 시한부 일자리 창출의 수레바퀴
- 사회적 기업생태계 부족
- 사용자 측의 Moral Hazard, 법적 규제 없음
- 사회적기업의 수익 창출이 안 됨(인건비 보전에 의존)
- Wall Street의 탐욕
- 은행 공적자금 투여
- 보험회사의 임원에 대한 고배당 수혜
- S전자의 직원들에게 핸드폰 판매
- NIKE사 : 어린이 노동착취와 환경오염
- 1사 1촌 운동
- 스타키코리아 공익마케팅
- 노숙자 자활 성공 모델 : 영국의 "The Big Issue"

□ 사회적 기업 육성 방향
- 사회적 기업이 단순하고 단기의 일자리 창출에서 장기적, 자생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여 실질적 성공을 유도
- 정부 지원이 인건비 보다 연구개발비, 경영컨설팅 등 맞춤형의 투자, 다양하고 근본적 지원에 집중
- 사회적 기업 경영자/근로자 측면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규제도 적용
- 사회적 기업 성공 모델의 홍보와 병행하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적주의 지양
-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 펀드 조성

*디지털 정책학회 발제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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