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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는 꼼수 아닌 정공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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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민영화는 꼼수 아닌 정공법으로

배준호(행개련 재정개혁위원장, 한신대 교수)

2012년의 KTX 분할민영화 시도는 MB정부의 꼼수다.

4대강 사업 등으로 국가경제 기반을 허약하게 만든 MB정부가 임기말 전에 눈치코치 보지않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 포획에 나서고 있다. 수서-평택간 신설 구간을 운행하는 KTX 사업을 마음에 둔 기업에 넘겨주려고 짜맞추기 입찰을 꾀하고 있다. 민심이 흉흉하자 일단 4월 총선 이후로 미뤘다.

솔직히 국민다수는 물론이고 철도전문가들도 갑작스러운 KTX 민영화 논의에 고개를 꺄웃하고 있다. 문제의 본질과 향후 전망에 대해 대담형식으로 풀어본다.

“지금의 KTX 민영화 논의,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가요”

“MB가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잘 아는 민간기업에 좋은 사업물건 하나를 선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국익보다 사익을 우선해 나라를 망친 이탈리아 베룰루스코니 총리와 다를바 없죠”

“지금까지의 철도 민영화와는 뭐가 다른가요”

“DJ 정부때의 민영화가 코레일을 통째로 주식회사로 바꾸는 정통민영화라면 이번 민영화는 코레일 일감 중 알짜배기 사업 하나를 떼어내 민간에게 넘겨주는 짝퉁 민영화지요”

“이같은 KTX 분할도 민영화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는 있지요. 하지만 제대로 된 분할민영화라면 수익성 좋은 KTX에 수익성 낮은 일반철도나 광역철도를 묶어 분할하는 것이 형평성과 경쟁유발 측면에서 맞다고 하겠지요”

“철도민영화라는 골치아픈 일을 왜 임기말에 들고 나왔을까요”

“ ‘이번 건은 민영화가 아니라 신규 철도사업자에의 면허 부여로 현행법에 따른 국토부 장관의 합법적 행정조치’ 라는 대응에서 알수 있듯 청와대가 사안을 쉽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 철도에 KTX 분할 민영화 보다 더 급한 과제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2000년대 초반에 추진된 철도구조개혁의 잘못을 찾아내 시정하는 일이지요. 개혁후 7년이 경과하면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요”

“2004년의 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 분리후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요”

“경부고속철 2단계 구간의 부실 선로전환기, 수요와 무관하게 건설된 김천구미역과 경춘선 사릉역, 낙후된 광역철도 급행, 기관 갈등에 따른 시설의 비효율적 활용과 예산낭비 등입니다”

“급한 것은 철도구조개혁 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추가 구조개혁이라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서둘러 손봐야 할 곳은 거대 예산낭비의 단초가 되는 잘못된 철도계획과 건설, 시설관리 분야로 철도운영은 그 다음입니다. 복마전인 철도시설공단 개혁을 미룬채 코레일 개혁에 장애가 될 KTX민영화를 서두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작업이지요”

“국토해양부는 민간 KTX 운영사업자 선정이 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합니다만”

“철도산업발전기본법(21조 철도운영)과 철도사업법(5~6조, 면허)에 근거가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같은 방식은 법의 취지를 악용한 잘못된 행정조치라는 것이지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신규 참여 기업은 적은 투자비용으로 수익성 좋은 고속철만을 운영하는데 코레일은 수익성이 낮은 일반철도, 광역철도도 운영하고 부채까지 안고 있으니 경쟁여건이 공정하지 못하지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청와대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총선에서 야당이 대승할 경우는 물론이고 여당이 석패하더라도 비대위를 위시한 여당 내부의 반대기운이 거셀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없던 얘기로 치부되고, 차기정부 인수위 등에서 철도구조개혁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토대로 한 정공법 차원의 논의가 진행되겠지요”

*출처: 철도신문 2012. 1.30 [배준호칼럼]1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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