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회포럼

[출간소식] 국민행복과 정부 3.0

행개련 0 695
이승종 상집위원장(지방행정연구원장)과 오영균 미래위원장(수원대 교수)께서 공동으로 『국민행복과 정부 3.0(이해와 적용)』(학지사, 2013년 9월)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올립니다.

많은 관심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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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과 정부 3.0 (이해와 적용)


정부는 국민행복의 증진을 위해 힘써야 한다.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며, 정부는 이를 이행할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개인이 행복해지는 것은 개인적 노력과 깨달음의 영역이다. 그러나 개개인이 경제․사회 등 환경에 의하여 불행해지지 않도록 하고, 스스로 행복의 조건을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제공하는 것은 정부와 국가의 책임영역이다.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는 세계사적 위기상황 속에서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소득과 안전을 보장하고, 나아가서 일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며, 노력에 의해 생활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정당한 믿음을 실현시켜주어야 한다.

새 정부는 국민행복 중심의 국정철학을 제시함으로써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부의 사명을 확인하는 한편, 그 실천의지를 명시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정부3.0은 이 같은 국정철학 실현의 중요한 도구로서 제시된 것이며, 따라서 정부3.0의 전략과 과제들은 국정철학의 기조와 전략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고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본서는 정부3.0이 자칫 별개의 정책 청사진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국정철학과의 연장선상에서 정부3.0을 논의하기 위하여 저술되었다.

정부3.0의 수행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요인은 리더십이다. 국무총리와 장관 및 각 기관장들은 올바른 정책(사업)수행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압력을 막아주면서 구성원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인사 및 성과평가체계 등 제도를 구비해주어야 한다. 사실상 정부3.0의 성공요인은 법령의 명확한 근거, 지휘․조정체계, 담당자의 전문성과 몰입성, 합리적 예산배분 및 평가체계이기 때문이다. 리더십은 이같은 제도적 기반의 구축과 작동에 필수요인이다. 물론 법제도적 조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3.0의 철학과 정책적 의미가 반감되는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사실상 단 한번도 완벽한 근무여건에서 일해 본 적이 없지만 세계사에서 유래없는 국가발전을 견인해온 경험과 의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3.0도 역시 위대한 소수자에 의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우리 국민의 고단한 삶도 반드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그 시기가 너무 늦지 않길 기도할 뿐이다.

또 한가지 중요한 요인은 정부3.0이 중앙정부의 정책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지방행정의 서비스전달 현장에까지 제대로 연결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행복의 실현이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살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국민과의 근접점인 지방차원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간의 협력만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중요하다. 전방위적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이다.

정부3.0이 제대로 실천된다면 국민행복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믿는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본서가 정부3.0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013년 9월

저자 이승종․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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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서문
Ⅰ 들어가며

Ⅱ 정부 3.0의 필요성과 의의
제1절 환경의 변화와 전망
제2절 국정철학과 정부 3.0
제3절 정부 3.0의 이론적 근거

Ⅲ 정부 3.0의 이해
제1절 정부 3.0의 의미와 가치
제2절 정부 3.0 추진체계와 과제

Ⅳ 정부 3.0 실천과제의 모색
제1절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제2절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제3절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정부

Ⅴ 정부 3.0의 적용: 지방 3.0
제1절 지방 3.0의 의의와 개념
제2절 지방 3.0 구성과 과제

Ⅵ 마치며
제1절 요약
제2절 정부 3.0 추진에 있어서 핵심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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